7월 11일 사건상황실 오프닝 2019-07-11 | 0 회
안녕하세요, 12시 사건상황실입니다.
먼저 오늘의 상황판입니다.
경기 광주 자택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젯밤 강 씨를 1차 조사한 후 어제 저녁 또 강 씨를 불러 3시간 동안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경찰은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더 많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이주 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여성 A씨는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후 체류 연장이 불허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A씨도 이혼에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던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건 겁니다.
먼저 오늘의 상황판입니다.
경기 광주 자택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젯밤 강 씨를 1차 조사한 후 어제 저녁 또 강 씨를 불러 3시간 동안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경찰은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더 많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이주 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여성 A씨는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후 체류 연장이 불허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A씨도 이혼에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을 돌려보냈습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던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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