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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추경 급하다더니…지상욱 “핑계 대며 불출석” 2019-07-11 | 0 회

1.추경 급하다더니 "핑계 대며 불출석"

김재원 신임 국회 예결위원장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웃으며 손을 잡은 지난 9일, 예결위는 내일부터 본격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내일은 회의를 열어 정책질의부터 시작하는데요.

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오늘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일까요?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국무위원들의 숫자가 대체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어떤 정신으로 추경에 임하는지 그 정신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국무위원은 국가 행사도 아닌 민간 기업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언론사 인터뷰가 잡혀있다고 불출석하고 자기 밑에 다른 분을 출석시키겠다는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참 이유에 '언론사 인터뷰'까지 들어갔다니 어떻게 봐야 할지 저도 난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를 향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는데 말이죠.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달 24일)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난 3일)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냈고 당과 국회가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추경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가볍게 여기는 이율배반적인 불출석 사유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민주·정의 앞다퉈 경찰 출석

정의당 회의실 한 켠에 예쁜 컵케이크가 놓였습니다.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준비한 겁니다. 이 대표는 노회찬 정신을 강조하며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어제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한국당을 겨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어제)
"당당하게 고발했다면 조사도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당한 사건도, 고발을 한 사건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에 법대로 하라던 그 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냅시다."

지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 고소 고발전을 벌였죠.

출석 통보에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반면 출석 통보를 받은 표창원, 윤소하 등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앞다퉈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고소 고발을 당한 의원은 모두 97명, 이중 한국당이 58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에 고소고발을 강행한 여야를 비판하면서도 "의원들의 투쟁을 독려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보호하라"며 한국당 지도부를 질책했습니다.

3.머쓱한 김상조 "총리가 말 많다고 하니…"

오늘 국회 당정정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머쓱하게 웃습니다.

영상 보시죠.

[김상조 / 대통령 정책실장]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께서 정책실장도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수출 규제 예상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즉 원래부터 알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알았는데 그동안 뭐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이낙연 총리는 김 실장을 향해 뼈있는 말을 했죠.

[곽대훈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을 때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가장 아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품목이다.'(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선 <롱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어떤 것을 김(상조)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 실장이 이낙연 총리에게 지적을 당한 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재벌 혼내느라 늦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낙연 총리로부터 "몹시 못마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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