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이용환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김 기자, 그런데 정부가 아직도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김민지 정치부 기자]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자산이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연금 소득이 포함되는지, 부동산 등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환]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며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 총선용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고 합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왜 나는 못 받는 것인지 등의 형평성 논란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인내심을 갖고, 정부도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신중하게 준비가 이뤄진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환]
지금 발표가 된 지 며칠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5월 중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하고도 보름 정도가 더 남은 겁니다. 왜 지급 기준 등을 명료하게 정하지 않고 덜컥 발표부터 했을까요? 참고로 총선은 4월 15일입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지금 이 돈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총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약계층은 당장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따라 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김관옥]
지금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누구에게든 빌려서라도 지탱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지급) 일정을 보여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상원 변호사]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규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 건데 왜 갑자기 소득과 재산을 합치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재난과는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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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