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4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송찬욱 앵커]
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적대행위 금지를 골자하는 9.19 합의 이후에 총격을 가한 건 처음 아닙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습니다. 북한이 DMZ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총격이라든가 포사격을 한 게 2015년입니다. 9.19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가 맺어진 게 2018년 9월 9일이니 9.19 합의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과거 도발로 따져도 5년 만에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하니 앵커]
우리 군은 피탄을 확인한 후 두 차례 경고사격을 하고 경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군 대응은 매뉴얼을 따른 건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신범철]
DMZ 교전 수칙에 따라서 적절했다고 봅니다. 경고 방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경고 사격을 하는데,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열 발씩 사격하고 그 다음에 북한군에 이상 동향이 있었으면 조준 사격을 했을 텐데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시간 이후에 군 통신선을 통해서 전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합참의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송찬욱]
어쨌든 이 일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는 건 맞는 거죠?

[신범철]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충돌이 확산될 수 있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격 행위는 중요한 적대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도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2018년 9월에 이 합의를 체결한 뒤로 이런 도발이 처음은 아니었죠?

[신범철]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 11월 23일에 있었던 해안포사격입니다. 서해에서는 우리 덕적도와 북측 초도 사이에서 해안포 포 사격이라든가 해상기동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군이 강력한 항의,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 외에도 팩스로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하니]
지금 우리 군은 이걸 우발적인 총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의도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사안이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우발적 충돌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의도 분석은 조금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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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