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4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철진 경제평론가]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마지막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조금씩 떼서 내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됐을 경우 실업금여를 받게 되는,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 건강 보험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죠. 그런데 고용보험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 당이 한 목소리로 이참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송찬욱 앵커]
이에 대해서 여당도 힘을 싣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 확대라는 건 전 국민이 다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건데요. 애초에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철진]
우리나라의 노동자, 여기에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샐러리맨도 포함이 되는데 약 2700만 명 정도 중에서 현재 고용 보험에 가입된 분이 절반이 안 됩니다. 한 1300만 명 정도는 소외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13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은 공무원분들, 사립학교 교직원분들 등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돼있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1000만 명 정도는 완전히 실업이나 고용 충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에 대한 확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하는 문제로도 여야가 재정 문제로 옥신각신 했는데, 고용 보험을 전 국민을 가입시키려면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정철진]
그런데도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분명히 21대에 선 순위에 이 안건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찬욱]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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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