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전격 사의…외교안보라인 교체는? 2020-06-18 | 0 회
■ 방송일 :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송찬욱 앵커]
내각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쇄신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먼저 여당 측 현근택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외교안보라인 쇄신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어떻게 보시나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송찬욱]
지금은 필요 없다. 김근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근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안보라인 쇄신보다는 청와대 인식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청와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현근택 부위원장님, 김연철 통일부 장관 아직 사표가 수리는 안 됐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야하는 걸까요?
[현근택]
저는 수리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른 분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대북 전단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남북 합의서에도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걸 막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학자 출신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졌던 것 아닌가.
[송찬욱]
일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근식]
저도 일단 외교안보라인이 전반적으로 입장과 기조가 바뀌어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연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제가 볼 때 좀 애꿎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문가들이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남북관계가 꼬였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연철 장관은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김민지 앵커]
김 전 대변인께서는 장관 한명의 사의 표명 대신에 청와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현근택]
저는 인적 쇄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줄 알고 나름 논리를 생각해봤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시니까 당혹스러운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북한이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장관이나 청와대 실장을 바꾸면 그것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앞으로 더 흔들리겠죠? 만약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정립된 이후에 하는 게 맞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북핵 문제잖아요. 핵과 제재 해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결국 북핵 회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진 것이고, 제재 문제도 유엔이나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민지]
아까 청와대와 대통령의 인식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제 대통령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그런 점도 뭔가 부적절한 발언이었을까요?
[김근식]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원로들을 모시고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상의한 것 같은데요. 참석했던 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김여정의 막말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인식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근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만 가지고는 지금 이 국면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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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송찬욱 앵커]
내각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쇄신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먼저 여당 측 현근택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외교안보라인 쇄신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어떻게 보시나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송찬욱]
지금은 필요 없다. 김근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근식 미래통합당 전 선대위 대변인]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안보라인 쇄신보다는 청와대 인식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청와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저희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현근택 부위원장님, 김연철 통일부 장관 아직 사표가 수리는 안 됐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야하는 걸까요?
[현근택]
저는 수리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른 분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대북 전단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현행법 하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남북 합의서에도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걸 막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학자 출신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졌던 것 아닌가.
[송찬욱]
일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적절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근식]
저도 일단 외교안보라인이 전반적으로 입장과 기조가 바뀌어야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연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제가 볼 때 좀 애꿎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문가들이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남북관계가 꼬였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연철 장관은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김민지 앵커]
김 전 대변인께서는 장관 한명의 사의 표명 대신에 청와대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현근택]
저는 인적 쇄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줄 알고 나름 논리를 생각해봤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시니까 당혹스러운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북한이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장관이나 청와대 실장을 바꾸면 그것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앞으로 더 흔들리겠죠? 만약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정립된 이후에 하는 게 맞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북핵 문제잖아요. 핵과 제재 해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결국 북핵 회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진 것이고, 제재 문제도 유엔이나 미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김민지]
아까 청와대와 대통령의 인식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제 대통령이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그런 점도 뭔가 부적절한 발언이었을까요?
[김근식]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 원로들을 모시고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상의한 것 같은데요. 참석했던 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김여정의 막말 그리고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인식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근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만 가지고는 지금 이 국면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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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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