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리 대신 ‘관행’ 인정?

2019-03-26 11: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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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감찰 필요"
법원 "혐의 다툼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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