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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허위 발언 아니면 처벌 어려워”
“TV 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
“일부 사실 말 안 한 경우 허위 판단 신중해야”
“TV 토론회 출연 후보자의 자유로운 공방 중요”
“부정확한 표현에 무거운 책임 바람직하지 않아”
“발언의 배경과 맥락따라 판단해야”
“단순 부인 답변은 허위 사실 공표 아냐”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이 옳고 그름 판단해야”

※자세한 내용은 뉴스A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 선고…“이재명 발언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