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위장 탈당은 위헌”

2023-03-26 13:0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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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따라 갈린 헌재 결정… 검수완박 내홍 '불씨'
쟁점마다 찬반 4 대 4… 이미선 재판관 '캐스팅 보트'
김기현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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