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 취소는 사법 정의 실현…헌재도 반영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 겪어야 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 바 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 이해관계 넘어 국민 신뢰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내렸다”면서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장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