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0년 뒤 인구 반토막”…OECD 경고
지난달 26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OECD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정식 책자로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책자에서 OECD는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을 기록했다고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과 같다면 향후 60년 동안 인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현재 약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사교육비, 집값, 가족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사교육비와 관련해 OECD는 "많은 한국 학부모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므로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거비 부담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OECD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비용이 두 배로 상승하면서 결혼 가능성이 약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OECD는 한국이 가족 정책 관련 공공 지출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하락한 점을 꼬집으며, 가족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OECD는 "국가 차원의 보육 서비스가 발달해야 한다. 방과 후 서비스 제공, 부모의 유연한 근무, 보육 기관 운영 시간 연장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늘려야 부모가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 고용 확대, 실질적 근무 수명 연장,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OECD는 제시했습니다.
OECD는 합계 출산율을 1.1명까지 끌어올리면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