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재판 시작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한 뒤 오는 30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전 총리가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으며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