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신동욱 “與, 내란재판부 입맛대로 구성 위해 대법원장 사퇴 추진”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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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 공감? 원님이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드는 격”
“이 대통령도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면… 탄핵감”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법원장 물러가라’… 사법권 침해”
“민주당, 소수당일 땐 국민에 직접 묻겠다며 장외로 나가”
“국힘이 장외투쟁 말하면…민주, ‘극우 아스팔트’라 말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독할 정도로 말하면 본인 잘못”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는 ‘대법원장 사퇴’ 말 못해”
“민주당의 ‘내란 척결’ 속내는 계속 집권하겠다는 뜻”
“민주당, 나중에 ‘내란 아니다’ 판결날까봐 걱정”
“與, 내란재판부 입맛대로 구성 위해 대법원장 사퇴 추진”
“사법부,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 안 해…‘이재명 재판’ 해야”
“이 대통령, 반대 정파 진압 못하면 위험하다 생각하는 듯”
“李 정부 다 엉망인데 주가만 올라…주가 떠받치는 정책할 것”“개인일탈도 아닌데 징역 2년 구형…이래서 협치 되겠나”
“민주당 벼랑 끝까지 내모는 태도…국민 분노 부싯돌 켜질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황순욱 채널A 부장
◆출연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그널 Pick>
▷ 황순욱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황순욱 : 앞서 두 분과 신랄한 이야기를 길게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목소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한마디를 하면서 시끄럽습니다.
▶ 신동욱 : 저는 이 문제가 강유정 대변인이 오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못하면 우리 국민분들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언론 입장에서 보면 사퇴를 요구했더니 뭐 이렇고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 황순욱 : 그렇게 인지했거든요, 저도.
▶ 신동욱 :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원님재판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잖아요. 이게 원님재판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삼권분립이 확립되기 전에 봉건시대에는 원님이 행정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잖아요. 행정부의 수반인데 원님이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들고 이제 다 하던 시절에 군주 시절 얘기고 근대사회가 되고 나서부터 명확하게 삼권을 분립해서 등치시켜놨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시간을 300년 뒤집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은 대법원장은 내가 임명한 거니까 물러나라고 해도 된다는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다가.
▷ 황순욱 : 그렇죠.
▶ 신동욱 : 저는 우리 같은 언론인은 그걸 잘 알지만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막 하니까 어제 아마 틀림없이 용산 대통령실 아침 회의에서 이거 오늘 끝나고 나면 기자들이 질문할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러면 용산에서 그거는 안 되죠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홍보수석도 있고 하니까 정무수석과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냥 그 정도로 표현을 하시죠.
▷ 황순욱 : 거기에서 나온 게 원칙적인 공감이겠네요.
▶ 신동욱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저도 언론인 생활을 오래했고 대변인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회의하다가 뭔가 적절치 않으면 대변인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앞에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개연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이 얘기가 저는 지금 여권 내부의 보편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법원장 임기를 보장한 건 현대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게 있을 수 없을 텐데 저는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내려야죠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헌법에 대법원장, 삼권분립이 명시돼 있고 대법원장의 임기가 분명히,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지만 임기를 보장하게 돼 있고 가장 우리가 헌법적 가치 중에 중요한 시스템적인 가치는 삼권분립이거든요. 그런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다 장악했으니까 사법부는 없어도 된다. 대법원장 물러가라. 이거는 헌법을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내 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라고 얘기한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이게 누가 어떤 취지로, 대변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말실수한 거예요라고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 황순욱 : 그리고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으니 사법부에서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발언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쪽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 신동욱 :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입법부를 통해서 그런 전횡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 전횡을 한 기본적인 그분들의 설명이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약간 무리한 것도 국민의 뜻이다. 선출된 권력이 잘못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광장으로 나갑니다. 숫자가 부족하다면. 그런데 지금은 광장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늘 해오던 것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다 못하면, 부족하면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고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에게 직접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면서 광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광장에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죠. 아마 저희가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의총이 어젯밤에 갑자기 소집이 됐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 틀림없이 그러면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자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 황순욱 : 장외투쟁.
▶ 신동욱 : 저는 지금 결론을 제가 미리 얘기할 수 없지만 장외투쟁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우 세력 아스팔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하잖아요.
▷ 황순욱 : 하고 있으면서.
▶ 신동욱 : 어떻게 입법,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법관을 우리 마음대로 임명을 한다. 대법원장은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든 아스팔트로 나가든 그거를 왜 문제 삼겠습니까.
▷ 황순욱 :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대통령이 저런 발언한 자체가 탄핵 사유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 신동욱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 황순욱 : 그래요?
▶ 신동욱 :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모두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 황순욱 :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저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 신동욱 :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이 막 나오면서 오전에 그 얘기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좀 뜨끔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해명문을 몇 번 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말을 당신들이 잘못 읽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할 수 없는 얘기죠, 대통령실.
▷ 황순욱 : 그렇죠. 기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 신동욱 :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독할 정도로 얘기를 하면 본인의 잘못인 거죠. 대변인이 오독을 할 정도로 얘기를 하면 본인의 잘못이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똑바로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잘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오만한 겁니다.
▷ 황순욱 : 사실은 어제 상황이 너무 이례적이었거든요. 오전에 불과 1시간 반 사이에 입장이 두 번, 세 번씩 바뀌면서 기자회견을 다시 자처해서 브리핑 속기록을 지우고.
▶ 신동욱 : 본인들도 대책 회의를 계속했을 거예요.
▷ 황순욱 : 아차 싶었던 거죠.
▶ 신동욱 : 네, 아차 싶었던 거죠. 언론의 반응을 보면서 대책 회의를 계속했고. 이게 대통령에게까지 넘어오기 전에 대변인 선에서 막자. 대변인 선에서 안 막아지면 정무수석 선에서 막자. 또 그게 안 막아지면 비서실장 선에서 막자.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순욱 : 지금 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저러는 거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 신동욱 :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내란 상황을 민주당이 이렇게 오래 끌고가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같은 생각으로 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사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급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이 아니고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 황순욱 : 그렇죠.
▶ 신동욱 :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권력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5년 지나면 본인에 대한 재판은 재개될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이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법을 만들어서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적폐 청산의 구호가 50년 집권, 100년 집권론이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척결의 그 속내는 계속 집권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 황순욱 : 그렇죠.
▶ 신동욱 : 그런데 황 앵커, 보세요. 내란을 지금 막 주장을 해서 계엄 다음 날부터 이거 내란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몰고오지 않았습니까? 적절치 않은 계엄이라는 걸 했지만 이게 내란이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 동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건 내란은 아닌 것 같아. 헌법재판소에서도 머리 아프니까 뺐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났을 경우에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수,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 황순욱 : 국민의 절반을.
▶ 신동욱 : 절반을. 그러면 그때 가서 내란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지나간 몇 년 동안에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왔던 정치적 압박이라든지 조은석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내란이어야 해.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걸 하는 걸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란재판부를 만들자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황순욱 : 처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툭 던지듯이.
▶ 신동욱 :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사례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게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란재판부는 거의 상수로 지금 추진합니다. 이달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문제는 재판관을 누가 어떻게 하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란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본인들이 처음 얘기한 것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정말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만 내란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대법원장을 일단 물러나게 하고 또는 물러나는 것에 준할 정도로 압박을 해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내란재판부가 만들어질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무리한 스텝을 계속가는 것이고 입법부에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나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선 것에 대해서 거의 모든 법학자가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대법원장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주춤주춤하면서도 한 발 물러서는 듯하면서도 앞으로 계속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국가적 불행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 황순욱 : 아까 인민주권론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앞서서 이상민 전 의원께서. 그런데 지금 평검사들이 검찰 조직 해체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목소리를 내고 했었잖아요. 판사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조용히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고 말았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대통령과 민주당, 집권 여당이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판사들도 지금 어떠한 의견을.
▶ 신동욱 :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부류가 두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법부 안에서도 사법의 정치화가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치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지켜져야 한다는 큰 공감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걸 봤잖아요, 지금.
그런데 검찰은 저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검찰 권력과 판사 권력이 약간은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제 공격이 우리한테까지 들어오는 걸 보면 저는 사법부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공세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재명 재판도 해라, 그러면. 그거는 왜 멈췄냐.
그 논리는 도대체 뭐냐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전에 사법부의 독립이 이렇게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법관들이 나서셔야죠. 본인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대통령이 거론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사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 황순욱 :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상징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헌법에 삼권분립의 수호자가 돼서 본인이 끝까지 버텨야만 우리는 삼권분립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 신동욱 :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을 표방을 하고 심지어는 나는 우파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기자회견에서도 이거는 아니죠.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 걸 보면 본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내란으로 진압을 해서 본인을 사법의 심판대 위에 세운 반대 정파를 완벽하게 진압하지 못하면 본인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됐든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됐든 도덕적 바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관료가 전과 23범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지나간 일을 들춰서 저희가 망신주자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내가 뇌물을 받아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뇌물에 대해서도 약간은 동정적, 온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과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는 겁니다. 그걸 꼭 저희가 얼마나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국가를 굉장히 위험한 벼랑으로 몰고가고 있는데 그 하나의 책임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주신 질문처럼.
▷ 황순욱 : 아까 이재명 대통령 중도를 계속 표방했었다. 특히 경제 부분 얘기를 아까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고 했다가 개미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서 물러섰다가 또 계속 고민 중에 있다가 결국에는 50억 원 현행으로 유지가 됐어요.
▶ 신동욱 : 저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일에 밝으신 분이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을 50억으로 올려놓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류는 안 돼, 그런 것은. 이런 거잖아요.
▷ 황순욱 : 그 주류가 개딸입니까?
▶ 신동욱 : 개딸이기도 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움직이는 지금의 정청래 대표 이런 분들인데 이재명 대통령는 그 50억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그거와 주가는 관계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재명 정부의 저는 가장 지금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가장 가는 큰 이유가 저는 주가가 일정 부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과 협상을 엉망진창으로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 의문을, 소위 경제, 기업의 펀드멘탈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다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는 금융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펀드멘탈 일정 부분 무너져도,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무너지더라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공하면.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주주 자격을 저기 한다든지.
▷ 황순욱 : 이슈에 민감하니까요.
▶ 신동욱 : 그렇죠. 대주주들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했을 때도 그거를 인정해준다든지 이게 민주당의 주류적인 경제 정책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인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잘 관리하면 주가가 적어도 고꾸라질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의 인기는 유지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 다 엉망진창입니다. 다만 성장률 지금 0%대잖아요.
▷ 황순욱 : 그렇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 신동욱 :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양면 작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내란은 계속 밀어붙이고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순욱 : 지금 어제 또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안 그래도 지금 특검 수사 때문에 현역 의원들 분위기 안 좋은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언제적 사건인데.
▶ 신동욱 : 저도 참.
▷ 황순욱 : 6년 만에 1심 공판이 열렸고 검찰이 이제 구형한 거예요. 법원의 선고가 아니고 검찰 구형인데 나경원 의원한테 징역 2년 구형하고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인데 거기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거 지금 나경원 의원 말고도 의원들 명단이 쫙 리스트가 어제 뜨면서 깜짝 놀랐어요.
▶ 신동욱 : 이게 검찰의 구형이니까 검찰은 법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기억도 아마 일반 국민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이라는게.
▷ 황순욱 : 그러니까요. 6년 전 일입니다.
▶ 신동욱 : 그 당시에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걸 가지고 6년 동안 재판을 끌고있다가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사건도 아니고 거기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는데 이거를 징역 2년을 구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분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무슨 내란으로 지금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저는 이게 사실은 법리적으로 제가 판사님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판사님들이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명 되잖아요, 지금.
▷ 황순욱 : 20명 정도로 나경원 의원은 징역, 그러니까 원래 검찰이 구형하면 판사가 선고할 때 낮추거나 그거를 유지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거잖아요. 구형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건데. 징역 2년을 워낙 세게 때려놓으니까 이걸 낮춰도.
▶ 신동욱 : 벌금형으로 가기가 어렵죠, 저렇게 되면.
▷ 황순욱 :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안 좋고 권성동 의원이 오늘인가요? 영장심사가 있는 상황인데.
▶ 신동욱 : 오늘 아마 영장심사.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다른 건 다 어쨌든 국회에서 외칠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이 하나가 걸리면 이게 정치 탄압인지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또 저희 반대 진영에서는 법은 법대로 해야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는 법대로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무리한 구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구형을 하는 걸 보면 아까 의총을 갑자기 소집한 것도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고 이게 또 한두 명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당 전체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저쪽 정당과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거고 저쪽 국회의원도 같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협치가 과연 될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 황순욱 : 협치 분위기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중재로 여야 대표가 악수했던 그 이후에 협의안 파기로 갑자기 냉각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됐다면 이것도 어떻게 좀 서로 좋게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신동욱 : 저희는 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도 연루가 돼 있고 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처럼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해 주면 우리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 황순욱 : 그렇죠.
▶ 신동욱 : 그런데 과연 민주당의 소위 벼랑, 정말로 정치인을 벼랑 끝으로 몬 겁니다. 벼랑 끝으로 몬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과연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적폐 청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수사하고 또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고.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디서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실지 저희가 지금 계엄 사태 때문에 지금은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디에서 분노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이를테면 분노의 부싯돌이 켜질지 저는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 황순욱 : 저도 오늘 대신 대타로 진행을 이틀째 하고 있지만 당장 12시에 뉴스하면서 오늘 또 이 얘기를 나눠야 돼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구형 나온 얘기까지. 정치가 너무 시끄러워서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금 어제 대변인단 새로 임명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기존 대변인들 반납하고 나서. 이게 미디어 대변인은 미디어에 집중 투입해서 당의 입장을 신속히 전달해달라는 취지다라고 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당의 입장이나 지금 어떠한 의지들을 널리 알리자 하는 의지인가요?
▶ 신동욱 : 그렇죠. 이를테면 이게 자꾸 패널인증제라는 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고 이게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저희 대변인을 임명을 해서 누구를 하더라도 그분을 부르거나 안 부르거나 하는 건 언론사의 자율적인 것이고 저희는 다만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방송에 저희 당의 타이틀을 달고 나가시는 분들. 소위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내부적인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당이.
그게 무슨 장동혁 대표가 무슨 패널인증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들고 나왔다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우리 당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로 나가서 우리 당을 계속 비판을 하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러면 저희 당에서 이런 이런 분들은 우리 당에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실 분이니까 우리 당의 입장이 궁금하시면 그분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저희 당의 입장이 궁금하시면 이런 분들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미디어 대변인은 아무래도 방송을 그동안 많이 해오신 분들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기가 좋은 분들이다.
▷ 황순욱 :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방송국에서는 말 잘하면 먼저 부르게 되잖아요.
▶ 신동욱 : 그렇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종편에 오래 재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황순욱 : 그렇죠.
▶ 신동욱 :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코 언론을 저희가 무슨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의도로 있을 수도 없고요. 제가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으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을 건데 적어도 저나 장동혁 대표가 논의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언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 황순욱 : 이거 패널인증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인증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민주당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왜 나가서 우리 당 대변인 대변을 하듯이 얘기하냐면서 그 안에서도 잡음이 일어난 경우도 저도 왕왕 봤거든요.
▶ 신동욱 :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예민하게 이 사람은 출연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수십 년을 제가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지금 저희 당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건.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 황순욱 : 새삼 국민의힘에서 패널인증제 가지고 시끄럽길래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 신동욱 :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간혹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닌 얘기를 저희 당의 입장인 것처럼 타이틀을 달고 나가서 하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은 가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황순욱 : 그 부분은 또 계파 갈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 나왔느냐.
▶ 신동욱 :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심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순욱 :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변인들이 임명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제가 많이 만나게 될 분들이어서 관심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신동욱 : 알겠습니다.
▷ 황순욱 :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욱 : 감사합니다. TV를 진행하는 게 몇 시죠?
▷ 황순욱 : 12시 뉴스입니다.
▶ 신동욱 : 12시 뉴스 그때 불러주시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 황순욱 :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동욱 : 감사합니다.
▷ 황순욱 : <라디오 쇼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대리운전을 했던 황순욱 앵커입니다. 노은지 앵커가 내일부터 다시 복귀하니까요.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정치시그널>은 내일 아침 8시에 계속 찾아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