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관 책임 추궁하면 양심 따라 재판한다는 안도감 가질 수 있겠나” [현장영상]

2025-09-25 14:0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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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러가지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나 행정부의 추궁이 따르는 상황이 조성되면 법관이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그것을 재판한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