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에 재판 독립 보장”

2025-09-25 15:37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독립된 재판을 통해 헌법적 사명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3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