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공 담합 중점 점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출처=뉴시스)
주 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생 밀접 분야 중심의 담합 점검에도 집중합니다.
주 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과 분담, 선택과 집중의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