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나 홀로 임대동 아파트 사라진다

출처 : 뉴스1

이르면 내년부터 임대동을 따로 둔 재건축 아파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을 더 받는 대가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반드시 공개 추첨하고 위반 시 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국토교통부가 민주당과 협의해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임대주택 공개추첨이 도시재정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만, 각 지자체가 공개추첨 여부를 인가 과정에서 확인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따로 떨어진 비선호 동이나 저층부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의무화 한 것"이라며 "조합원 분양 물량이 확정되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임대주택을 추첨하면, 조합원에게 좋은 동·호수를 우선 배정하는 '프리미엄 조합원 선배정'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