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지체 안 돼…특검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 도중에 재판부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실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우려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한동안 사실상 보류됐다"면서 "그러나 거듭되는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세력 비호와 사실상 특검수사가 가장 중요 고비마다 발목 잡는 행태에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내란전담 재판부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은 법사위에서도 이미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어젠다로 지도부의 경우도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부터 할 것인지, 2심 부터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의견 조율이 남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사안은 당정대의 의결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에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