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투자 활성화 최우선…금산분리 완화엔 신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업들이 자기 영역에서 거둔 수익으로 혁신 R&D 시설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며 "(정부의) 전략산업기금이 동원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 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무산 전망이 나오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혀 '온플법 무산'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주 위원장은 "(한미 팩트시트는) 디지털 법 추진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지, 우리가 (온플법을) 도입할지 말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국적 차별이 없는 입법과 법 집행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