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은 과도한 표현…초초안일 뿐” [정치시그널]

2025-11-26 10:22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의 '사법불신 극복 TF'가 내놓은 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장에게서 인사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과도한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시대에 맞게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 TF에서 내놓은 이 안은 그야말로 초안 중에 초안, 초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법원 측의 의견도 전부 조율이 되고 녹아서 초안이 만들어지고 국회 과정을 통해 야당과 논의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