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1심 무죄
노웅래 전 의원(출처: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범죄혐의를 인지했다면, 다시 영장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씨 등을 신문했고, 이렇게 확보된 진술 증거는 위법한 1차 증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온 2차 증거라며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정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수사였다"며 "이를 바로 잡아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