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 헌재 당부에도…정치는 극한 대치

2025-12-03 19:0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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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 '그 이후'는 어땠을까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권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구자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일침에도 거대여당의 일방통행은 거침 없었습니다.

'더 센 특검법'.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9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9월)]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월)]
"아니, 토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9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월)]
"마음대로 혼자 하세요! 민주당 혼자 해라!"

야당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야당은 어떨까.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야당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

[현장음 (지난달 4일)]
"범죄자 왔다! 재판 받아라!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지난달 4일)]
"좀 허전하군요."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커녕 마주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월)]
"저도 사람하고 대화합니다."

대표들 입에선 저주와 증오의 단어가 난무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월)]
"무책임한 재정 폭주입니다. <재정 파탄 누가 만들었는데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반미 테러리스트!>"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협치를 이야기하며 야당 대표와 만났지만 단 한 번 뿐, 당시 합의한 민생협의체는 아직 요원합니다.

헌재가 정치권에 당부한 가치, 존중, 관용, 대화, 협치. 

1년 후인 지금, 빛은 더 바래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