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기소
뉴시스
특검은 오늘(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 인원을 비상대기 시키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실무자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또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이뤄진 안가회동과 관련해 이 전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당시 회동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