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반명이십니까?’ 발언은 약속대련 아닐까 의심”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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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이십니까?' 발언은 약속대련 아닐까 의심"
"김민석, 민주당 관련 발언은 전당대회 출마 선언"
"한덕수 선고, 내란에 대한 판단 들어갈 수 밖에"
"尹체포 방해 등 5년 선고, 재판부 상당히 중하게 본 것"
"2차 종합특검, 원칙적으로 특검 취지와 맞지 않아"
"2차 종합특검, 지방선거 당일에도 수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1월 21일 수요일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깊게 정치의 속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려볼게요.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오늘 속풀이는 고수와 깊게 풀어본다는 의미로 혼자 모셨습니다.
▶ 조응천 : 제가 고수는 좋아하는데 고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현수 : 그 고수와 다른 고수지만. 일단 제가 민주당의 최근 당청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최근에 만찬에서 화제가 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농담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얘기하니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친청와대다.”라고 해서 파안대소를 했다는 내용이 그날 대변인을 통해서 서면 브리핑으로 알려졌는데 그날 오전이 1인 1표제로 공개 석상에서 최고위에서 충돌이 있었던 날이에요.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조응천 : 저는 어쨌든 갑자기 상대방한테 훅 던질 그런 질문 치고는 조금 날이 서 있잖아요. 여당 대표한테 혹시 “반명이십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건 뭐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정말 잘 받아쳤어요. “저는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친청이라는 건 친청와대입니다.” 정말 이거는 120점짜리 답변이에요. 파안대소 하고 많이 풀어졌다. 그다음에 화합 분위기로 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공개 석상에서 한 게 아니고 그다음 날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 형태로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윤색이 되지 않았을까. 왜? 너무 깔끔하니까. 혹은 약속대련이 아닐까. 질문이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그런 의심은 조금 합니다.
▷ 이현수 : 앞뒤 상황이 사실 어떤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맥락들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요.
▶ 조응천 : 마치 정부 업무 보고 때 대통령께서 갑자기 “말이 참 기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반명이세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약속대련 아니면 조금 윤색된 거 아닌가. 어쨌든 취지는 비슷하겠죠.
▷ 이현수 : 실제로 그 발언을 한 상황을 보면 1인 1표제로 주말에는 박수현 대변인과 강득구 최고위원이 약간 설전을 SNS상에서 벌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혹시 이 발언에 뼈가 있다는 해석도 있고 정말 당권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 조응천 : 이미 당권 경쟁은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이현수 :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 조응천 : 네. 의원들만 보지 말고 지지자들의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상상, 생각 이상으로 이미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고 상대에 대해서 험한 얘기들을 많이, 같은 당이라고 보기에는 그걸 감안하면 완전히 갈라져 있고요, 지지자들은. 그런데 그 엘리트 정치인들은 공개 석상에서 또 얘기를 해야 하고 항상 노출이 되는데 그걸 익명으로 하는 지지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당권 경쟁이다, 조금 더 두고 보면 지방선거 공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일대일로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절박하신 분들은 가끔씩 당원들에게 자기 쪽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또 만족시키는 그런 강성 발언들이 툭툭 튀어나오고는 하죠.
▷ 이현수 : 당원들을 겨냥하는.
▶ 조응천 : 이미 당권 경쟁은 시작됐다.
▷ 이현수 : 핵심은 1인 1표제라고 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한번 부결이 됐고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후에 다시 추진이 되는 건데 일단 다 통과될 것 같다고 보시던데 동일하게 전망하시나요?
▶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난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중앙위원 50%, 당원 50% 그렇게 했나요? 당원 표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친청으로 불리는 두 분과 친명으로 불리는 두 분의 당원 투표율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55:45로 친청 쪽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크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55%라는 숫자를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중앙위에서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 또 1인 1표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그걸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그걸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 이현수 : 그렇죠. 1인 1표제를 얘기했었고.
▶ 조응천 : 그건 부정은 못하면서 다만 왜 선거 앞두고, 전당대회 앞두고 선수 얼굴을 개정하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박의 논거가 좀 약하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1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 이현수 : 통과가 되더라도 이걸 이번에 바로 적용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언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조응천 :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때 당헌당규 개정이 잦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든가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든가 하는 것도 고쳤고 또 과거 대의원 대 당원의 투표 비중이 한 70 대 1, 2 이상이었거든요. 그걸 낮춰서 지금 20:1 정도로 낮춘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건 아무 저항 없이 통과가 됐고 그때 뭐 당헌당규 개정된 거를 이번에는 말고 다음번에 적용한다는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률도 아니고.
▷ 이현수 :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 조응천 : 내부의 규약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해라, 이번에 통과는 시키되.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통과되면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 이현수 : 실제로 당권 경쟁이 시작됐냐 이런 와중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어제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아주 짤막한 부분이었어요. 당에 관심이 크다는 정도로 말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게 혹시 당권으로 가려는 거냐. 그런 거로 해석이 되는 건가라는 일단 국무총리 쪽에서는 그냥 다 열어놓은 것일 뿐, 큰 뜻은 없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조응천 : 총리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자기와 결부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나는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라는 선언으로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왜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데 매진을 해야지, 왜 집권 여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건 뭡니까?
▷ 이현수 : 당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크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긋기는 했어요.
▶ 조응천 : 그거는 애초부터 선택지에서 접은 거고요. 저는 과거 이 자리에서도 몇 달 전에 그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현장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세운상가도 그렇고 한강버스도 그렇고. 그때 혹시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길래 저는 그거는 아닐 거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다음번 대표는 정말 중요한데 계속 이렇게 당과 정부가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정 수행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당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다음 전당대회를 중요시할 건데 지금으로 봐서 김민석 총리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최상의 카드, 최선의 선수를 내보내려고 할 건데 글쎄요, 그에 비해 서울시장으로 나가면 경선 통과해서 후보가 되면 우선 총리는 진작에 내려놔야 하고 그다음에 배지도 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떼고 그렇게 도전을 하겠냐, 별로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전당대회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이현수 : 말씀을 들으니 전당대회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청 간에 약간의 긴장이 필요해지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최근에 공소청, 중수청 초안이 나오면서 약간 당청 간에 미묘한 그림들이 여러 군데 있었죠, 법사위에서도 그랬고.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후에 이 1인 1표제도 조용해졌지만 그 부분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확실히 수면 아래로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총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면 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짧게 얘기만 했었어서. 보완수사권이랑 사법수사관 부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 조응천 :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에 반해서 대통령은 그래도 경찰에 모든 1차 수사권이 다 집중되는데 견제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해외 순방 가기 전에 환송 나온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뜻이 받아들여져서 어저께인가 공청회인가 토론회인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정청래 대표가 그냥 센 발언을 안 하고 경청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 이현수 : 속도만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 조응천 : 속도요? 그래도 법조인 출신인 이 대통령이 이 수사 권한이 한쪽으로 쏠리고 이를 견제할 방안이 마땅히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는 실무적으로 그걸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검찰 그러면 일단 악마거든요, 악마. 그래서 입 뽑고 손톱 뽑고 발톱 뽑고 다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보완수사 그러면 이제 급발진합니다. 극대노하고. 전당대회를 고려하면 그런 당원들에게 직접 맞서기보다 어쨌든 그들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일단 손해는 아닐 거고 그걸 적극 반영하고 앞장서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앞으로 쭉쭉 나갔던 거고요. 김민석 총리는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하는 거 아닌가.
▷ 이현수 : 각자의 위치에서 할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데 대통령도 이게 입법 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만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조응천 : 그런데 수사 작용이라는 건 당장에 압수수색 들어가죠, 수사하면서 구속할 수도 있죠,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치명적인 행정 작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노마크로 놔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저걸 한 군데로 몰아서 안 그래도 지금 국수본이 있고 또 강선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이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중수청까지 한 대. 그러면 세 가지를 거기 다 주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건 경찰이 직접 나서는 인지 수사, 특수 수사, 1차 수사입니다. 역시 자기네들이 수사해놓고 자기네들이 기소하니까 견제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사, 기소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1차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지휘, 영장 청구권 장악하고 등 확실한 견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보완 수사 못하게 하는 건. 보완 수사 2차 수사거든. 받아서 살펴 보고 이거 아니네? 이상한데? 이게 무슨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그렇게 침해합니까? 그거는 1차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 이현수 : 기본적으로 견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조응천 : 그럼요.
▷ 이현수 : 오늘 있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오후에 생중계가 됩니다. 일단 오늘 이 선고가 나오면 내란에 대한 약간 판단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 조응천 :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기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됐죠. 내란 우두머리의 범행이 인정이 되어야 방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재판부의 요구로 공소장 대면을 했어요. 선택적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안 되면 내란중요임무종사 이거로 적용할 수 있게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이 됐어요. 공소 사실이 선택적으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내란이 있어야 중요 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현수 : 그렇죠. 판단이 먼저 있어야.
▶ 조응천 :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과 또 그로 인한 군 병력 투입이 폭동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없고서는 오늘 판결이 안 나옵니다.
▷ 이현수 : 일단 검찰은 구형을 15년을 한 것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조응천 :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무상 보면 대개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는 유죄 쓰기가 조금 힘든 것 같다. 그런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섰을 때 재판부가 슬쩍 공소장 변경을 얘기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거는 일로 하면 유죄로 쓸 수 있겠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15년 형량은 뭐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면 그렇게 과한 건 아니죠.
▷ 이현수 :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체포 방해 혐의는 5년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다른 것도 여러 개가 붙었죠, 붙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해서 완력으로 무력으로 그걸 저지하고 방해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을 보니까 이거는 가중인자가 주로 많아요. 가중인자가 많아서 형을 가중해야 할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4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5년이 나왔다는 건 다른 게 1년, 이게 4년 그 정도로 나온 거로 저는 생각을 했고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그런데 혹자들은 초범임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란 또 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니고 내란뿐만 아니고 다른 잡범 같은 전과도 전혀 없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본 적이 그전에 없었다, 재판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재판부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양형 인자를 무시한 게 돼서 그거는 비난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할 게 이런 와중에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지적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응천 : 우선 전반적으로 이건 특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특검이라는 건 예외적, 보충적으로 국가 수사 작용에 대해서 예외적, 보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역대 최장 최다,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3대 특검을 6개월 동안 돌렸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거기서 빠졌다, 뭐 해야 되겠다. 그거는 예외성, 보충성, 일회성에 다 어긋나는 거죠.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쌍특검 받아라. 그거는 뭐냐 하면 특검의 본질적인 것이 국가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거로 우려되는 경우. 즉,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진 쪽을 수사해야 하는 경우.
▷ 이현수 : 그렇죠. 그러면 수사하는 게 어렵겠죠, 당연히.
▶ 조응천 : 어렵죠. 그러니까 되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특검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3대 특검이나 2차 종합특검은 집권하자마자 서슬퍼런 살아 있는 권력이 야권을 향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일단 방향이 반대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검찰이 워낙에 침대 축구를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로 끝내야 하고 3대 종합특검법에 수사 미진한 게 있으면 국수본으로 다 옮겨서 거기서 수사한다. 이때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거잖아. 그런데 실컷 했는데 안 나오니까 또 한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이용해서. 이거는 특검의 취지를 몰각한 거고 이미 단물 다 빨아먹고 지금 남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수의 폭주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새로 들어간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내란에 동조했는지 여부. 선거 지금 6월인가 5개월 정도 남았는데 170을 하면 얼마예요? 6개월에서 열흘 빠져요. 그러면 지방선거 당일에도 수사를 한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세훈 불러라, 박형준 불러라, 누구 불러라, 이렇게 되면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종합특검에 대한 평가까지 해 주셨습니다. 속풀이 충분하셨나요?
▶ 조응천 : 모르겠습니다.
▷ 이현수 : 제가 다음에 더 알차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치속풀이>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