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과징금 2720억

2026-01-21 19:45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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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 은행이 수천억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수년 간 은밀히 주고받으며 담합해 수조 원의 이자 수익을 낸 혐의가 잡힌 겁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를 담합했다고 보고,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 가격 대비 얼마큼 대출이 가능한지를 정하는 건데 LTV가 클수록 많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회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적정 비율을 정하기 위해 짬짜미를 했다는 겁니다.

담합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각 은행들은) 중요한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은행 실무자들이 "자료 준비가 됐느냐" "본사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만남을 조율하고, 직접 만나 엑셀 문서를 교환한 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파기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은행들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행정소송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며 금융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구혜정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