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美 투자사가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이재명 대통령 수신인으로 기재
사진 출처: 뉴스1
채널A가 확보한 쿠팡의 주주이자 미국 국적 투자회사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 등을 대리해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이 한국 정부에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 제기 의사 통지"라는 제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중재의향서에는 "이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붕괴를 두려워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만약 이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수백억 달러의 미국 투자금이 추가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결의로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동원해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건수도 거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직적, 차별적 표적 수사"라며 "유사 행위를 한 경쟁사에 대한 제재는 현저히 가벼웠다"는 취지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SK텔레콤 등의 사례도 열거했습니다.
중재의향서에는 "쿠팡이 미국 투자자, 소비자, 한국 근로자 모두에게 막대한 가치를 창출했다"며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쿠팡을 언급했습니다. 또 "배송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종종 구세주와 같은 존재"라며 "로켓배송, 새벽배송과 같은 서비스로 필수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그린옥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기술과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Coupang Inc.)와 자회사 쿠팡 주식회사(Coupang Corp.)에 대한 차별적이고 과도한, 명분 없는 공격을 근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청구인들이 ISDS 중재 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며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 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