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성평등가족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맞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원민경(왼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 체결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을 막는 데 힘을 모읍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과 유통을 차단합니다. 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도 협력합니다.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 이행을 점검합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와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합니다. 관련 사안에는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도 확대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청소년 보호 역시 주요 협력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AI 매체 확산에 따른 청소년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AI 서비스에는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의와 차단이 이뤄지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불법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며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유해 정보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