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선금 받고 납품은 0건…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제작업체 ‘사기죄’ 고소
서울교통공사
공사는 오늘 "5호선 신규 전동차 구매 건과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원시스는 지난 2023년 교통공사와 5호선 200칸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약 2200억 원입니다.
계약대로라면 업체는 지난 2월 초도품을 납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고,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했다는 게 교통공사의 설명입니다.
앞서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 건도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약 104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도 물어내라고 업체 측에 통보했습니다.
공사 측은 업체가 이미 지급된 선금을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선금 총 995억 원의 세부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사는 이 중 407억 원은 선금 반환 청구와 보증보험 청구 등 법적 회수 절차를 밟고 있으며, 588억 원에 대해서는 선금검증 용역과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추가 고소를 진행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