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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오늘 판결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1] 핵심부터 물어볼게요.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법원이 또 인정했어요?

네 오늘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아예 '내란 집단'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세부 실행을 했다고도 했는데요.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한 이진관 재판부에 이어, 오늘 다른 재판부도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라고 연속으로 인정한 겁니다.

[질문2]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황을 상세하게 나열했다고요?

네, 오늘 재판부는 시간대별로 계엄선포 당일 이 전 장관 행적을 설명했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22시 42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 모양' 손동작을 했고요.

22시 54분부터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눈 이 전 장관이 주머니 속 문건을 꺼내 손가락으로 짚고 가볍게 웃는 모습 등을 볼때 단 11분간의 대화지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행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3] 이 전 장관은 CCTV 영상이 증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대통령실 녹화 CCTV라 소리가 없고요.

문건에 적힌 글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문건이 단전·단수 문건이 아니라 지방 행사 일정표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질문4]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이 전 장관은 웃더라고요.?

저도 재판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내내 무표정으로 덤덤하게 앞쪽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법정에 와있던 자녀와 아내가 자신에게 응원을 하자,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보이지 안아서 이 전 장관의 반응이 다소 의외로 느껴졌던 거죠.

[질문5] 똑같이 내란을 인정했는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형량은 차이가 크네요?

두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였고 특검도 똑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으로 16년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다음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특검은 사형을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감독했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두 번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직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아는기자]재판부 “내란 집단” 표현, 왜?…선고 당시 이상민 반응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