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110명 수사 의뢰

2026-02-12 19:3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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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했는지 가려내기 위해서 꾸렸던 TF가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무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등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석 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총 89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110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에 대한 수사 의뢰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징계 요구도 군이 가장 많은 48건, 경찰은 22건이었습니다.

TF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행정기관이 불법적인 계엄을 거들었거나 거들 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F는 이번 조사가 국회와 언론 공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됐고 내부 제보는 미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김민정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