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방안, 내각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 대통령은 20일 SNS에 “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요”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RTI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사용해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