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엔 더 센 관세”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출처 : 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3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질을 하려 든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약탈한 곳은, 그들이 최근에 합의했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춰준 국가들이 대법원 판결을 구실 삼아 약속을 어길 경우, '징벌적 관세'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기존 무역 합의사항을 조건 없이 이행하라는 최후통첩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상거래상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를 덧붙이며, 무역 합의가 파기될 경우 모든 책임과 피해는 상대국에 돌아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잇따라 올린 별도의 SNS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는 이미 오래 전 여러 형태로 승인됐으며, 부실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간 적용되는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령에 서명했으며, 하루 만에 세율을 15%로 전격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전방위로 검토하며,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안보 위협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폭탄 투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