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강선우 의원 구속 기로죠.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같은 당 동료였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는데, 오늘 표결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1. 오늘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최소 30표 이상 찬성표가 나온 거예요?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263명이 참여해 164명이 찬성했죠.
반대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였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어느 당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요.
민주당에서 최소 30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 의원, 오늘 상단에 '결연, 담담, 당당'이라고 쓴 원고를 들고 약 5분간 신상 발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 호소했지만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 일부도 결국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
Q.2 반대표도 87표예요. 민주당 의원들의 표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강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작용한 거예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표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거든요.
한 의원은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면 역풍이 불었을 것"이라는 반응 보였습니다.
또다른 의원은 "안타깝단 의원들도 있었지만 혐의 내용이 너무 엄중하지 않느냐"고 했고요.
강 의원에 대해 인간적으론 안타깝지만 마냥 감싸긴 어렵다는 속내, 드러낸 겁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SNS에 "강선우 힘내라! 믿는다!"고 적었다가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표 87표에 주목했습니다.
진종오 의원, "부결표 87표가 민주당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한심하다" "사법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죠.
Q3. 강 의원, 오늘 신상 발언에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고 했어요. 경찰 수사 내용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강선우 의원은 오늘 이렇게 밝혔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일방적으로 계속 돈을 건넸다고요.
그래서 "5차례에 걸쳐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염두에 두고 주도적으로 김 전 시의원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강 의원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경찰의 시각입니다.
Q4. 정성호 법무장관은 "공여자와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인데 구속될 가능성은 큰가요?
강 의원, 늦어도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전망인데요.
보통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을 핵심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죠.
강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일단 법조계에서는 공범 관계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1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강 의원은 요구한 적 없고 돈 받는 것도 나중에 인지해 돌려줬다는 입장이잖아요.
결국 법원이 누구 말에 더 신빙성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