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과의 3차 핵 협상을 앞두고 합의에 '무기한 유지' 조항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봉쇄하려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25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향후 체결될 핵 합의에 핵 활동 제한을 무기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에 포함됐던 이른바 ‘일몰 조항’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일몰 조항이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합의에 따른 제한이나 의무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한 규정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 합의에 따르면 이란 핵 프로그램 대부분의 제한 조치는 서명 이후 8∼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료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관련 시설 운영을 장기적으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모임에서도 "우리는 이란과의 협상을 '일몰 조항이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윗코프 특사는 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전제는 '당신들은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2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열린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이란을 공개 압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인 이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