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처장직 사퇴 표명…‘사법3법’ 강행 관련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 직책 사퇴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은 그간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정치권에 강한 우려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 수순을 밟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전날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한 판·검사를 징역 10년 이하 및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선 재판소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날 중으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이르면 28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