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으로”…‘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출처 = 뉴시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일명 ‘대법관 증원법’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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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2년 뒤인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들까지 포함하면 총 22명까지 임명하는 셈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라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필버 개시 24시간이 지나 범여권의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지자 의장석 앞으로 집결해 일방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법 왜곡죄법’과 ‘재판소원법’을 포함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법안은 이 대통령이 따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 달 공포될 전망입니다.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