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 3법에 대해 우려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는가"라며 "왜 자꾸 뒷북을 때리는가.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무얼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그리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니까 그때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대표는 서부지법 사건과 3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만사엔 다 때가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