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쿠팡 美주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맡을 로펌 선임”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사진 출처 : 뉴시스)
법무부는 오늘(5일) "쿠팡의 미국 회사 주주들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대해, 향후 진행되는 90일 간의 냉각기간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국외 협업로펌으로 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펌 선정 과정에서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작년 12월 우리 정부를 대리해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사건에서 최종 승소를 이끈 로펌입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또 다른 투자사인 에이브럼스, 두라블, 폭스헤이븐도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류입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에는 중재를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