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여권 강경파 의원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서명운동 곧 돌입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범여권 의원들과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20여 명은 다음 주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 의원이 작성한 탄핵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번 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탄핵 발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등 3명이 공동 대표 발의하고, 우선 30명의 서명을 확보해 탄핵안 발의를 위한 동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찬성 의견을 밝힌 범여권 의원은 2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기준 99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어제(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청회는 총 17명의 범여권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서영교 전현희 김병주 이성윤 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강경숙 백선희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최소 4~5가지 사유가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법리적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소부의 심판권 침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권리 유린 △법률심의 본질 파괴 등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이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도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담길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탄핵을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장외 단체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의 대표이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범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오는 7일 대법원 앞에서 탄핵 촉구 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이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명 과정에서 정부·여당과의 정무적 소통이 부재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당내 여론이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