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공포…전국 법원장 긴급회동

2026-03-12 07:24   사회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 충북 제천시에서 비공개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법원장들은 이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및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두 안건을 놓고 4시간 동안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논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제도 도입에 반대해 오던 법원장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