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여당 주도 국회 통과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뉴스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약 5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표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외에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이 참여합니다. 위원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소라는 점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3박4일 간의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도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