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휘발유 ℓ당 65원·경유 87원 ↓
2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15%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가격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씩 기존 대비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효력은 3월27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정부는 나프타·요소 등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프타는 27일 긴급수급조정조치(수출 통제 등)를 시행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요소와 요소수는 유통시장 내 수급 안정을 위해 27일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동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4조원+α' 확대합니다. 산업은행이 5000억원, 기업은행이 5000억원, 수출입은행이 3조원씩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동 사태로 업종별 고용위기가 심화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합니다.
중동 사태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외환·금융·채권시장 안정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복귀계좌(RIA) 등 금융 상품을 조기 출시하고, 연기금·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4월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