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취득?…국세청, 하반기 전수 검증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20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권 5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자 대출 20억 원을 용도 외로 쓰고 관련 이자 비용 5억원은 경비로 부당 계상하는가 하면, 수십억 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5억 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을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안에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면 검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