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배제 검토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엑스)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들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