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주류부담금 부과 검토 안해”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 상품이 진열돼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주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날 발표한 내용은 2021년 발표했던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간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이라며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는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