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을라”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 수출 통제 결정을 두고 28일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나프타 수출 통제를 선택했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어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해법은 절제에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