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개헌,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AI를 활용해 리뷰를 제공할 경우 앞으로는 AI의 판단 기준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에서 이같이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담아 업계의 주요 질의를 바탕으로 '사용 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오늘(7일) 배포했습니다.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몰에 리뷰를 게시하려면 △사용 후기의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사용 후기의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 제기 절차 등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리뷰 등급평가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우에도 주요 판단 요소를 공개해야 합니다.이때 등급평가 기준을 '사용 후기의 유용성, 충실성'처럼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삭제가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고려 요소가 있는지 명시해야 하고, 삭제에 AI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의제가 절차와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고태료가 부과됩니다.이 같은 내용은 다음달 2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기본소득당이 오준호 전 당공동대표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당 대변인과 신지혜 현 최고위원, 용혜인 후보자 남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더 이상 국민은 없고 오로지 왼쪽만 있다"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의 두목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장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마다 모두 다 망하고 왼쪽만 챙기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지지율 폭락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좌향좌'였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대통령을 향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직언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쫓아냈다"며 "좌파들이 밀어주면 연임 개헌 가능할 거라 믿나. 왼쪽만 잘 챙기면 지지율 오를 거라 믿는 건가. 좌향좌 폭주의 끝은 정권 몰락"이라고 비판했습니다.또 개각 당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잇단 논란에 대해 "이런 사람들로 내각 채우면 결과는 뻔하다. 바로 민생 지옥"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격투기 선수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A 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출연자 B 씨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해당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고, B 씨는 신체 일부 마비 증상을 보여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A 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오늘(7일) 퇴임하며 이른바 '사법3법'을 정면 비판했습니다.이 대법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3법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뜻합니다.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이런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법왜곡죄에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위와 역할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은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2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과 관련해 "당의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조 원장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당 사이, 또는 양당의 지지자 사이에 신뢰 회복 문제가 먼저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또 지난해 합당 논의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또 자신과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 간 '밀약설'을 제기한 점을 거론하며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사과 주체를 묻는 말에 조 원장은 "당대표가 바뀌지 않았나. 제일 좋은 건 김민석 대표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유감이라고 하시든지, 안 그러면 실제 그 문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오준호 전 당공동대표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당 대변인과 신지혜 현 최고위원, 용혜인 후보자 남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7일) 열린 첫 최고위에 박 최고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장면, 현장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한 가운데 해수욕장을 다녀간 피서객 수는 지난해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운영되던 고성지역 해수욕장을 끝으로 동해안 6개 시·군 85곳 모두 폐장했습니다.누적 피서객은 69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4만 명에 비해 19.1%(165만 명)가 감소했습니다.특히 양양군을 제외한 5개 시·군 모두 피서객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양양군은 110만 명이 찾아 29% 증가했지만, 고성군은 84만 명이 찾아 60.5%나 크게 줄었습니다.피서객 감소는 전반적 경기침체에다 뜨거운 해변에서 대규모 리조트나 호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한 피서 문화, 계속된 폭염과 잦은 너울성 파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