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덕수 ‘내란’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 일주일 동안 취약계층 대상자의 76%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246만 65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지급개시 이후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 중 76.4%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액은 총 1조 401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6만 8천 원입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80.9%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과 광주가 80.1%, 서울과 울산이 79%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07만 6,418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는 81만4481명(33.0%),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은 50만8490명(20.6%), 지류형은 6만7207명(2.7%)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어린이날을 맞아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 조기 사교육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의 시간을 박탈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권위는 4일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어린이날의 의미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있는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제로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아동의 웰빙 수준이 유니세프 주요 국가 36개국 가운데 27위로 낮다"며 "학업 능력은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이 경쟁에서는 앞서 있을지라도 삶의 안정감과 안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여전히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연평균 40여 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위험 신호 조기 포착, 공적 개입 강화, 쉼터 인프라 확충 등 사후 처벌 이상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도 "지향해야 할 방향은 더 이른 처벌이 아니라 더 두터운 회복의 기회"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가 오늘(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박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이 단톡방을 통해 '구포시장 최대 매출 기록'이라는 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며 "우리 민주주의가 60년간 엄격히 금지해온 현대판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박 후보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며 "측근이 작전을 지휘하고 본인이 이를 추켜세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박 후보가 지목한 한 전 대표 측근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메시지 캡처본이 확산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외국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해상 개입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이란군은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외국 군대, 특히 공격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하려 할 경우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해상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입니다.미국은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통해 구축함과 항공기, 병력 등을 투입해 선박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이에 대해 이란은 해협 통과는 자국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호르무즈 해상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특히 미국의 해상 개입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군사적 간섭으로 규정하며, 휴전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앞서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개입할 경우 이는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광역시장 선거가 6·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가운데 후보들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나란히 전직 대통령들이 영상 메시지 보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3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뿐 아니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당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5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2011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맡은 바 있습니다.“제 어머니는 반야월 과수원집 딸이고 제 아내는 대구 여중·고 출신”이라며 대구에 연고가 깊다는 것부터 강조한 이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보수 심장이었던 대구가 민심 흔들린단 소식 듣고 가슴 많이 아프고 안타까웠다”며 “지금 대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만 거창하게 하는 정치 시장이 아니라 경제 시장이고 추경호가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인 지난 달 26일 오후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 달서구에 선거사무소 ‘김부겸 희망캠프’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정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약 50명이 총출동 했습니다.여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축사를 보내 김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부겸은 나의 오랜 동지이자 정치적으로도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은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부겸은 대구에서, 나는 부산에서 지역주의와 맞부딪히며 힘들게 정치를 했다”며 “특히 (김부겸은) 바보 노무현처럼 꽃길을 마다했지만 꺾이지 않았다”며 “그것이 대구의 의리, 대구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문 전 대통령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남성 동료가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고소한 여성 해양경찰관이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동료 남성 해양 경찰관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작성한 여성 해경 A 씨에 대해 지난 2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2024년 9월 A 씨는 "남성 경찰 B 씨에게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사적인 연락을 2년 간 해왔다"며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술 마시자"는 등 사적인 연락을 했고, "업무적인 연락을 제외하고는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거절했는데도 약 2년 간 151회에 걸쳐 전화를 하며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B 씨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의사에 반해 만남을 요구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B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와 B 씨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친밀함을 갖은 상황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불송치 결정 전인 B 씨는 A 씨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돼?'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해경에서 파면된 상태였습니다. B씨는 불송치 결정 뒤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카카오톡 기록 등을 제출받아 수사한 결과, A 씨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한 기간에, B 씨에게 캠핑을 가자거나 해경 함정 내 여성 숙소로 놀러오라는 등 만남을 먼저 제안한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가 '바디 프로필' 사진이나 신체 부위를 확대한 사진 등을 B 씨에게 여러 차례 보낸 기록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2023년 B 씨가 해양경찰청에서 파면될 때 주요한 증언을 했던 여경 C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무고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C 씨도 B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B 씨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4일) 오후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한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는 것은 폭주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보수가 재건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이어 "민주당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은 막겠다는 정신상태를 문제삼고 싶다"면서 "이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다. 반드시 승리해 보수를 재건하고 국민의힘의 일탈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공인 노무사와 변호사를 투입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노동 문제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해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 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진정, 행정 절차, 소송 연계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임기는 총 2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나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노동자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 또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전화 상담과 2차 대면 상담(필요시)을 거쳐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체불 임금 진정, 부당 해고·부당 징계 구제 신청, 산업 재해 신청 등 절차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한는 방식입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가 선임 비용을 부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