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8일 기자회견…청와대 “현안에 분명한 입장 밝힐 것”

오늘(15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들이 받는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씨 소유의 1억 7천만 원상당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고 오늘(15일)밝혔습니다.검찰은 김 대표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걸로 보고 구속수사 단계부터 가세연 법인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벌여왔습니다.그 결과 김 씨가 명예훼손 콘텐츠 등을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 원, 광고로 최소 1억 1500만 원을 벌어들인 게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총 1억 6940만 원어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재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겁니다.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신청된 범죄수익은 544만 원에 그쳤고, 당시 법원도 부동산 가치와 비교해 수익금이 소액이라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추징보전을 기각했습니다.김 씨는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양과 6년간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또, 김 씨는 AI를 활용해 김새론 양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아드님을 한 번 발달센터에서 일을 시켜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 모습 현장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이 오늘(15일)부터 국무원령 841호인 '출경입경관리규정'을 시행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출입국자들은 당국으로부터터 '전자데이터' 등의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자막뉴스로 확인해보시죠.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몬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공급받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7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적으로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수급자 지위를 통해 얻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세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2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가액만큼이 소득 100%로 잡히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 기준에서 탈락하게 됩니다.A씨는 친딸 명의의 2000㏄ 이상 외제차를 실소유하면서 이 사실을 행정당국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됐습니다.또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자녀의 집에서 생활해왔는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는 세를 놓으며 월세도 지속해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이 자주적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 미국과 동맹이 더 깊어지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15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김 대표는 "한미는 지금까지도 굳건한 동맹이었고 앞으로 더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또 미국은 든든한 이웃이었다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뵈었을 때 북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미북관계도 발전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정당외교 차원에서도 발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이에 대해 스틸 대사는 "앞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김민석) 대표님 및 민주당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15일)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후보의 과거 발언 영상을 틀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 현장영상으로 보시죠.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하락세에서 반등했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기구(IDEA)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6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의 사법부 독립성과 언론·표현의 자유, 의회 효율성 등 7개 지표가 2020년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관련 약 30개 지표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IDEA는 미국의 법치주의 후퇴와 극단적 양극화가 글로벌 민주주의에 부정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조사 대상 173개국 가운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민주주의 지표가 하나 이상 악화한 국가는 98개국으로, 개선된 국가 55개국을 크게 웃돌았습니다.반면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법치와 시민적 자유, 언론 자유 등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겪었으나, 2025년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기구는 한국에 대해 대표성과 기본 권리, 시민 참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법치 부문에서도 중간 수준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되돌렸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