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북 확성기 재가동 예고에 “최악의 수…더 치명적 대응 수단 많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론스타 관련 법인 9곳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인 겁니다.앞서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원을, 서울시 등이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니라 애초 세금을 납부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있다고 판단해 정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은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세금을 납부한 금융회사에게 있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지난 2002년부터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을 사들인 뒤 2006~2007년 배당금 4916억원을 받고 이를 팔아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시작됐습니다.이후 론스타가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11%도 원천징수로 납부했지만 조세당국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8천억 원대 세금을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정부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 대상이라 판단해 약 228억 원만 돌려줬고,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지난 7월 연 2.50%에서 2.75%로 높인 데 이어 8월 다시 0.25%포인트 올린 연 3.00%로 조정한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다만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올해 마지막 회의인 11월 26일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콘텐츠로 영상을 업로드 하던 여행 유튜버 ‘길바닥’이 인도 여행 뒤 1년 넘게 소식이 끊긴 가운데, 방송사 직접 취재에 나서 그의 행방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막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22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진숙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보좌진 자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 현장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재헌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서재헌 "AI 기계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참고, 개혁신당도 보면 AI 활용"정광재 "이 대통령, AI 눈치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와 국민 정서 살펴야"차호 "딥마인드 CEO 만났을 땐 제미나이가 가끔 시키지도 않은 일 한다고 해"서재헌 "추미애에 옐로카드,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창 모자라다고 생각"정광재 "김민석 취임 두 달 지났는데. 리더십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듯"차호 "대통령실 본인들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김민석에게 전가는 부적절"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출연 : 서재헌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활기찬 목요일입니다. 세 분과 함께 출발해보죠.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 안녕하세요? ▶ 차 호 : 안녕하세요? ▶ 서재헌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활기차네요. 저 지난주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 차 호 : 왜요? ▶ 정광재 : 목요일, 금요일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여기 방송 못 왔잖아요. 금요일 저녁 시간에 생방송이 있었는데 제주도 비행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 유승진 : 그렇군요. 제주도에서. ▶ 정광재 :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만. ▷ 유승진 :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웃음)▶ 정광재 : 정말 비행기에서 발 동동 굴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방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당겨놓은 거였거든요, 비행기. 근데 분명히 5시 20분에 뜬대. 그런데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땅이야. ▷ 유승진 : 그러셨구나. ▶ 정광재 : 그때부터 멘붕 와서. 지난 금요일에 비행기가 김포로 오는, 제주에서 김포로 오는 비행기 인천 가서 착륙하고 그랬잖아요. ▷ 유승진 : 그랬어요, 그랬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대변인님? ▶ 차 호 : 네, 저는 잘 지냈는데.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 유승진 : 그러니까요. 추워요, 밖에. ▶ 차 호 : 5도, 6도 이렇더라고요. ▷ 유승진 : 감기 조심히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현안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 텐데. 계속 저희가 며칠째 추미애 지사 얘기를 했어서 오늘은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이게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 논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서 대변인님, 일단 대통령이 AI에게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습니다. ▶ 서재헌 : 그렇죠. 어떤 분들은 법제처에 물어보지, 왜 AI에 의존,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조롱식으로 하던데. AI 기계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참고.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AI 공천, AI 사무국장,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고 이 부분은 그만큼 기계나 정보를 봤을 때도 문제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지휘 감독할 의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뭐 중수청장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공개된, 오픈된 회의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뭐 누구처럼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배우자 시켜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성의 문제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 거꾸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수청장 입장에서도 그럴 마음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사실. ▷ 유승진 : 염려할 필요가 없다. ▶ 서재헌 : 없죠. 그러니까 수사 독립하고 회의 같이 참석하고 오픈된 건 저는 더 좋죠, 사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갈래예요. AI에게 국정 운영을 물어봤다는 논란 하나. 두 번째는 독립성 훼손 논란 두 개인데. 일단 어떻습니까? 먼저 AI 얘기부터 해볼까요? ▶ 차 호 : 저는 재미있는 게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 언론사에서도 제미나이 활용해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규칙 제8항에 보면 법제처장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대통령에게 어떤 법적인 조언이나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세비를 들여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분 활용하셔야지, 옆에 있는 분 놔두고 뭐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수사기관 얘기하셨는데 저는 수사기관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년 이후로 한 번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검찰총장은 없고 직무대행이 계속 1월부터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장에게 관례, 관례 얘기하시면서 재제청 하라고 하시는데 그 관례를 다 깨고 있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승진 : 일단 AI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대변인님,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사실 내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어라고 말을 하기도 조심스러운 이유는, AI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여타 가타부타 얘기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 정광재 :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AI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와 국민 정서를 살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AI를 핑계로 해서 AI에서도 이거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내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를 제기하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AI를 활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어떻게 질문을 넣느냐, 그러니까 이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별로 해보면 다 다른 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이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당연히 물어본 사람의 취향에 맞게 답을 낸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민 정서가 별로 좋지 않은데 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롬프트를 넣었다면 그동안 관례를 봤을 때 옳지 않다. 이런 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식의 답을 얻기 위해서 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유승진 : 그런데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어본 거를 이제 대통령이 X에 공개를 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걸 알리는 것이 이게 적절하냐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서재헌 : 그러니까 스타일인 거예요. 계속 스타일, 스타일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권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시대 자체에서 AI에 말하지만 의존이 아니라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을 근거자료,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개인이 어떤 의견을 리트윗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굳이 뭐 안 해도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있고 참고자료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문제는 다들 보면 뭐 이게 독립성을 해치냐, 안 해치냐의 이 부분의 문제인 것이지, 이걸 또 대통령께서 AI에 의존해서 하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잖아요. ▷ 유승진 :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차 호 :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게 또 뭐냐 하면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딥마인드 CEO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미나이가 가끔씩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약간 타박성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미나이에게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봤고. 요즘 병원 가면 의사들이 제일 황당해하는 게 그거랍니다. 전문의 앞에 앉혀 놓고 ChatGPT 열어놓고 그걸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 유승진 : 앞에 있는데? ▶ 차 호 : 앞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은 법제처에게. ▶ 정광재 : 정치는 정치인에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 정서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다? 이러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해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과거에, 옛날에 이런 일을 경험했었는데 이것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집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이걸 예전에 해봤어.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 판단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2028년부터 공급 물량 늘어나니까 괜찮아질 거래.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2028년은 둘째 치고 지금 월세가 300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불안한데 그런 얘기는 안 해. 두 번째,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 대통령은 북한에 한마디 얘기도 못하냐? 그런데도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스탠스 하나만 바뀌어도 국민들이 대통령이 그래도 좀 반성하고 있는 게 있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 유승진 :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SNS에 나왔던 게 대통령이. SNS는 목숨줄 같은 거다라는 표현에 이어서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거다. 소통량을 계속 늘리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군요. ▶ 서재헌 : 그러니까 아집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사실 야당 대표 이재명의 모습을 보시면 그 당시 같으면 사실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렇게 치열하게 공격했었습니까? 그리고 보면 대통령이 돼서 인사도 국민의힘도 놀라잖아요, 저도 놀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집과 멀다. 그리고 소통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쌍방향을 또 지시라기보다는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집과 고집은 전혀 멀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도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금투세라든지 여러 가지 논쟁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이 있지만 다른 의견과 이야기해서 하게 되면 이제 바꾼 경우도 많아요. 사실 보완수사권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여러 가지 당론에 있어서 그것도 취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아집을 하는 건 전혀 다르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이제 AI 얘기는 충분히 해본 것 같고.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대통령은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취지예요. 생중계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게 개별 사건을 언급하기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 차 호 :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 예를 드시면서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예시로 드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나와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대통령의 수사를 하지 않죠. 대통령 주변의 권력자의 수사를 하지 않죠. 그 부분에서는 명확히 다른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보니까 이 성역의 선을 본인이 정하는 기준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국민이 보기에는 오만한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이게 야당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 정광재 : 그런데 공소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잖아요. 공소청장 임명되면 공소청장도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전 선거할 때 투표지에 본인 도장이 잘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갖고 나오면서 담당자 부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뭐라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런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법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준사법기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과거 어느 대통령을 볼 때보다 더 민감하게 볼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수사도 받고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지만 재판 재개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더 민감하게 볼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김지용 중수청장이 여기 정말 대통령이 부르니까 정말 나 가서 대통령한테 인사도 하고 즐거운 마음, 기쁨 마음으로 갔을까요? 자기가 30년 동안 검찰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검찰이 없어졌지만. 봐왔던 모든 검찰총장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가지 않았어요. 중수청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됐는데 오라고 하니까, 오라고 했을 때 정말 나 이제 격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가서 기분 좋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인사권자가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아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지 않았겠죠. 민정수석실에서 전화했겠죠, 김지용 청장에게. 오셔야 합니다. 오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이거죠. 이것 자체가 권력의 상하 관계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가지 않았는가? 참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걸 강요해서 안 된다는 게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인데, 이재명 대통령 달라지니까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 유승진 : 김지용 중수청장 표정 어때 보였어요? ▶ 정광재 : 그분 진짜 좋아서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막 적잖아요. ▷ 유승진 : 사진에 찍혔죠. ▶ 정광재 : 적는 거 보면서. 저거 하나하나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니까요. 건축학자가 하는 얘기가 공간이 사고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광장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도 나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가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적고 하다 보면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 유승진 :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국민이 보기에는 중수청장에 이어서 공소청장까지 배석하게 되면 받아적는 듯한 모양새가 앞으로 계속 연출이 될 텐데 이것이 진위와 관계 없이, 청와대의 진위와 관계 없이 곡해될 수 있다. ▶ 서재헌 : 곡해를 하는 건 자유죠, 해석의 자유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저도 대변인이 말씀하는데 받아적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이 다른 거죠, 사실. 이게 말씀드린 게 공간,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장이 독립성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 같이 뭐 하명청, 하명해서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할 리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보자니까요. 그때는 같은 공간에 있어서 정치 검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방법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 게 낫지, 진짜 대통령을 너무 바보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이런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의 의의를 존재하는 건 중수청장이 앞으로 하는 행위를 보면 아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 중지, 공소 취소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진짜 공소 취소가 목표면 우리 국회의원들 해서 그냥 공소 취소 만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지사지 하는 건 알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윤석열처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 이제 중수청장이 존재의 의미,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수청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예산이라든지 인력, IT, 전산,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보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든 뭐 여러 가지 장관들에게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건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안정되면 업무가 있으면 또 바쁘면 안 와도 되고. 그러니까 오거나, 안 오거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 유승진 : 저는 궁금한 게 역대 대통령들은 이거 몰라서 안 한 게 아닐 텐데. 왜 대통령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 서재헌 : 윤석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 정광재 : 민주당이 이런 얘기하면 모든 걸 치트키처럼 윤석열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이잖아요. 역대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아마 기록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잘했던 대통령과 비교를. 그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은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 서재헌 : 그러니까 부르지 않아서 독립성을 해친 게 아니잖아요. 안 부르고 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고 배우자 시켜서 할 수 있다니까요. ▷ 유승진 :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전례를 깨려면 그걸 넘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아요? ▶ 서재헌 :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만약인데 중수청장만 빼고 따로따로 회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 ▶ 정광재 : 중수청장을 독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서재헌 : 예를 들어. ▶ 차 호 :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게 뭐라고 했냐면 수첩 공주. 장관이라고 그러면서 받아적는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 정광재 : 그때 적자 생존입니다.▶ 차 호 : 네, 적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 유승진 : 그게 또 그 얘기예요? ▶ 차 호 : 네,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받아적는 거를 마치 신성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냐고 서재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 서재헌 : 국민을 바보로가 아니라 대통령을 바보로 아냐. ▶ 차 호 : 시청자를 바보로 아는 것인지. (웃음) 이게 정치는 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해야 하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다 해버리면 이거는 국민이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권력자가 어느 정도 자기를 객관화해서 권력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유승진 : 운영위 국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국회 운영위가 열렸죠.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실장, 김용범 전 실장, 강훈식 실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인사는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군요. 서 부대변인님, 빠져야 한다, 반대의 논리가 뭡니까? ▶ 서재헌 : 빠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강훈식 실장이나 김용범 실장은 전이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계속 정쟁으로 했기 때문에 빠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배우자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목걸이를 받았거나 시계를 받았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관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면 배우자가 나와서 왜 관저에 흉이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또 역지사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모셨던 대통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야당, 사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운영위가 파행되고 또 운영위 입장에서도 합의했는데 또 국민의힘을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거나 어떤 시간을 반나절로 줄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결과고 이런 분을 불러서 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유승진 : 전임은 원래 안 부르는 겁니까? ▶ 서재헌 : 필요할 때 부를 수 있죠. ▶ 차 호 :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다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강제로. 그리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는 국민의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5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청와대 국감을 반나절만 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 유승진 : 그래요? ▶ 차 호 : 네. 보통은 국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인권위를 한다든지 바꿔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루를 하고요. 대통령실을 하루 온종일 합니다. 차수를 변경할 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합의를 해서 이걸 반나절로 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래서 음모론이 있습니다. 뒤에서 어떤 걸 주고받았냐. ▷ 유승진 : 그 정도로까지. ▶ 서재헌 : 그렇죠. 왜냐하면 국감의 시간이 야당의 시간인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필요하잖아요, 견제도 하고. ▶ 차 호 : 청와대 국감은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그럴 거면 김현지 실장이라도 받아오든지, 그것도 아닌데 반나절만 해 주신다?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좀 심한 말로 얼빠진 짓이라고 생각해요. ▷ 유승진 : 여기도 얼이 빠졌군요. 왜 그런 거예요? ▶ 정광재 : 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따져 볼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교육위 국감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에게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좋은 정책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걸 보면서 뭐지? 어떻게 제일 잘 싸워야 하는 당대표가 경기도 교육감 앞에서는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지, 이거?’ 청와대에서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그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반나절로 줄여준 건 뭐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라든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임이라고 못 부른다? 이거는 민주당의 궤변이에요. ▷ 유승진 : 그런데 신임 부르자니 14일 정도밖에. ▶ 정광재 :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뭔가요? 청와대가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어떻게 선정한 건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낙마했잖아요. 지금 현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진행됐냐 물어보려면 그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 문제가 지금 국민이 제일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그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도입됐는지 누구도 책임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1월 초인가요? 자산운용사 대표하고 증권사 대표하고 휴대폰 반납하고 여기 있는 여민관이죠. 우리 보수 정부 때 위민관인데. 여민관 가서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메모도 못하게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누가, 누가 이 레버리지 ETF를 이렇게 무리하게 만들어서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날리게 했는지 이거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책임 있는 사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여기를 안 부르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무력하지만 이 국민의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종의 민주당의 질식 수비. 아무도 못 부르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수들도 공간을 좀 만들어야 거기서 기량도 발휘하고 개인기도 나오는데 아예 공간을 물론 뭐 국민의힘도 합의해줬으니까 반나절로 줄여놨고. 민주당이 워낙 원내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량을 발휘할 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 서재헌 : 그러니까 이게 보면 증인 부르는 게 기량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 없더라도 저도 늘 잘하기 경쟁하니까. 우리 여당이나 대통령이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부족함을 정책 질의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레버리지, 레버리지 그러는데 자꾸 김용범 실장 불러서 화 내고 호통 치는 게 아니라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용혜인 인사청문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용혜인 계속적으로 개인 비판을 넘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치 개혁, 여당이고 대통령이면 본인이 했던 연동형 비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증인을 부르라고 해서 증인 부르면 본인의 실력을 증명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보면 여실히 공부든 뭐든 준비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당으로서. ▶ 정광재 : 누가 와야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 서재헌 : 그러니까 거기 아무도 안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 아무도 안 오더라도 당연히 국민을 보고 또 여당을 보고 해야죠. 그리고 또 아무도 증인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고 활용인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 차 호 : 감사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인데, 사퇴를 했다고 안 부른다는 그 논거 자체가 국정감사의 취지와는 아예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부속실장은 안 나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또 관례를 들이대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원래 총무비서관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에 나오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던 김현지 씨가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국감 직전에 보직 이동을 하죠.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국감을 막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도 신임 비서실장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분이 전관예우 문제가 있어서. 불러달라고 했는데 신임도 안 불러. 전임도 안 불러. 도대체 그러면 국정감사는 뭘 가지고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토삼굴이라고 해서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놓는다고 하죠. 민주당이 굴을 여러 개 파놓고 계신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렇군요. ▶ 서재헌 : 그러니까 돌아가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 총무비서관을 했을 때,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나 총무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좌지우지, 김건희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 가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김현지 실장에게 그런 걸 묻고 싶으면 총무 관련된 진짜 구체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목걸이든 귀걸이든 아니면 진짜 금거북이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황을 해서 불러낼 수 있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 문제도 했을 때 아니라고⋯ ▶ 차 호 : 명확한 증거가 있었죠. 왜 없었습니까? 그때 언제였죠? 서용주 부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꺼져서 인사는 김현지라고 했고 그전에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얘기할게. 그 청탁 문자가 뭐였습니까? 인사 청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총무비서관이라고, 총무비서관 얘기만 하라? 뭐 할 수 있는 있죠. 그런데 그전에 본인들이 직접 그 사건의 단초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 서재헌 : 서용주 대변인까지⋯▶ 차 호 : 김남국 의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 정광재 : 어제 예를 들어서 윤용근 의원이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저는 이런 건 좀 무리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 한병도 원내대표가 굉장히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어떤 구체적인 혐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도 왜 불러야 하냐? 저도 동감해요.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은 혐의가 있잖아요. 지금 차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인사와 관련해서 모든 게 김현지 통한다. 그거는 그냥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시에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공공연하게 문자로 이거 현지 누나에게 얘기한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 세무법인을 합니다. 세무법인 파트너가 5명이에요. 지분 20%를 남편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파트너 변호사 3명이 영전을 해요. 1명은 조세심판원의 자문위원인가 가고 2명은 KB캐피탈, 우리캐피탈 사외이사로 가. 대형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외이사로 간다는 건 대단한 전문성 또는 네트워크 이런 게 있어야 하거든요. 아니, 수원에서 세무법인을 하는 분의 파트너가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그리고 3명이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제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진짜 구체적인 혐의 아니에요? ▷ 유승진 : 어쨌든 의혹 단계고 인과 관계를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 서재헌 : 대단한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있어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다 현직 교수기도 하고 그 분야를 계속했기 때문에 대단한 실력파.▶ 정광재 : 아니, 우리나라에 세무 교수, 세무사가 한 5000명도 넘을 거예요. ▷ 유승진 : 다른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어쨌든 뭐 안 나오시기로 하셔서 이 인사 문제나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규명이 될지 더 지켜봐야겠다는. 규명은 될까요? ▶ 서재헌 : 해야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추미애 경기지사 그리고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어제 저희 방송 시간까지만 해도 징계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징계 결과가 나왔군요. 나란히 경고 조치인데, 이게 대변인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더라고요. ▶ 정광재 :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 네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최고위에서 의결한 경고가 그 경고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정치적인 타격이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 유승진 : 어떤 불이익이 있냐? ▶ 정광재 :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경고라는 게? 앞으로 잘해. ▶ 서재헌 : 그렇죠. 옐로카드잖아요. 저도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창 모자라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책임 정치를 할 필요가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고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점수는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점 중에.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서 안 된다. 그리고 완벽한 건 개인이 책임지고 아니면 제명이든 강력하게 했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경고했는데 또 추미애 지사나 뭐 다른 지사나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언행에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는 봐도 레드카드 나올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경고, 정말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많아요, 사실은. 당직 정지, 상임고문 정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국민이나 소방관분들이 화가, 이제 다 됐다고 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경고했다고 이제 우리는 끝이라는 건 아니다. 다만 저도 민주당 패널들 다 방송했을 때 너무 적절한 조치였고 이렇게 말하는 패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 건 다 알고 있다. ▷ 유승진 :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적절한 징계가 아니라고 볼 정도면 왜 이런 징계를 했을까요? ▶ 차 호 : 이 부추 남매 이게 순서가 저는 좀. ▷ 유승진 :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 차 호 : 순서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추미애 지사가 문제가 되는 재정 빨대 발언을 하고 나서 8일 동안 숙의를 거쳐서 가만히 두시다가 갑자기 민주당에서 부승찬 의원이 쭉쭉 발언을 하자마자 두 분한테 그냥 경고 조치가 같이 내려졌다는 말이에요. 한 분한테는 8일 동안의 시간을 줬고 한 분한테는 하루 만에 가차 없는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같은 당 박지원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특히 이 부승찬 의원님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분 원래 제복 입던 군인분이었어요. 국가에 대한 헌신,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소방대원분들한테 재정 빨대라는 얘기로 또 한 번 불을 지르는 것 자체가 이분이 정말 군인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 많나 눈을 의심케 하고. 그 발언이 있고 언론에서 계속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과를 올리시기 전에 뭘 올렸냐면 본인 블로그에. 황현필 역사 강사 특강한다고 홍보글을 블로그에 올리셨어요. 황현필이라는 분은 역사관이 아주 이상하신 분이죠. 6·25 전쟁이 미국의 계획대로 다 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됐던 분인데. 그분 뭐 특강한다고 사과문 대신에 그걸 올리는 것 자체가 이분 조금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정정해드리자면 부 의원님이 직접 빨대라는 표현은 안 하셨고 쭉쭉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 정광재 : 그런데 빨아먹는다고 했죠. ▷ 유승진 :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징계다.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떠나서 시간만 봤을 때 8일 만에 나온 거고 부승찬 의원은 앞서 굉장히 엄중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때 추 지사는 안 해서. 김민석 대표의 속내가 대체 뭐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 정광재 : 저는 민주당의 당내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당내 상황이라는 게 뭐냐?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김민석 대표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54% 얻었고 반대 진영에서 뛰었던 사람이 46%를 얻은 거잖아요. 당내 계파 갈등이 상존해요. 그런데 여기서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46%를 지지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오랜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뉴이재명 그룹을 대표하는 김민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를 출당 조치하라, 징계 조치하라는 사람도 권리당원이라고 하지만 다 뉴이재명 그룹에 속해 있는 당원들일 거예요. 이 요구에 의해서 추미애 지사를 징계한다고 했었을 때 그 46%의 강성 지지자들이 어디로 돌아서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조국혁신당 지지하겠다고 해서 이탈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내 갈등에 이 징계 국면이 더해지면 자칫 민주당 쪼개지는 거 아니야?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여기까지 참아보자. 이 인내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여기서 징계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 유승진 : 김민석 대표의 속내는 크게 세 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의 충돌, 여여 갈등이죠, 소위. 그걸 우려한 것. 두 번째, 추 지사와 개인적인 인연 때문. 세 번째, 본인 구설수 때문. ▶ 서재헌 : 본인의 구설수.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뭐 있기는 한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수위가 낮은 건 동의하지만 그것이 뉴이재명, 뉴이재명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 유승진 : 셋 다 아니다? ▶ 서재헌 : 셋 다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 때 워낙 치열하게 했고. 저도 얘기한 게 추미애 지사에 대한 제명이든 개인의 계파 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 정치의 의미도 있고 그게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간혹이 아니고 지지자별로 너무나 이거는 추미애 대표 어떻게 보면 대선후보를 또 이제 낙마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런 오해, 오해가 사실 좀 있다 보니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는 좀 신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밑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사과든 재발방지책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사달이 났고 이어서 부승찬 의원의 그런 발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제 더 잘해야 한다. ▷ 유승진 :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게 지금 약간 기류가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거든요. 취임한 지 두 달 조금 넘었죠. 100일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 정광재 : 8월 17일에 취임했으니까 두 달 지났는데. 리더십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를 갖고 권력이라는 게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그거잖아요. 내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있는 힘. 그런데 징계를 하려고 해도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지사가 아까 개인적 인연, 본인 구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아까 징계 수위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건 여여 갈등,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를 징계했었을 때 당내 다른 세력에 의해서 반발할 수 있다. 그 반발이 굉장히 커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본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서 된 거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 차 호 :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공약하셨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매달 10%씩 지지율을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서재헌 : 매달이 아니고 100일. ▶ 차 호 :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지지율만 지금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추 지사 얘기도 하셨는데 김민석 대표가 추 지사한테 그렇게 리더십 부재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호되게 하지 못했던 게 다들 아시잖아요. 2002년 대선 당시에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박차고 나가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고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야인 시절을 보낸 걸 구제해준 사람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셨거든요. 그때 복당을 허락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면수심이라고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서재헌 : 저는 추미애 대표가 복당을 본인의 권한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당시 결정은 민주당이라는 게 있고 통합이라는 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대표니까 당연히 결과, 수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5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TF를 해서 실제 민생 지원단을 해서 정책적인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또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취합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50일, 60일 동안 지지율 하락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너무 60일 지났는데 무능하고 초보도 아니고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던 그 내공이나. 그리고 보셨잖아요. 야당 대표에서 수석최고위원회를 했을 때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어요. ▷ 유승진 : 아직 100일이 안 됐기 때문에. ▶ 정광재 : 두 달 동안 제가 김민석 대표가 했었던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할게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이건 좋은 인사, 잘된 인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TV>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 서재헌 : 많이 봐요, 많이 봐요. ▶ 정광재 : <민주당TV>에 나와서 매일 최고위원회에서 할 사전 발언 같은 것만 그냥 쏟아내고 있어요. 세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창장류축제에 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응급 전용차량 주차장에 주차해서 이런 구설수 만들고. 지난 60일 동안 과연 김민석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민주당을 위해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잘한 일이 뭐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도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 유승진 : 그렇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 정광재 : 기사가 나왔어요? 취재가 됐구나. ▷ 유승진 :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게 오늘 조간신문 멘트였는데. ▶ 정광재 : 오늘 거예요? ▷ 유승진 : 왜 여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냐,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 차 호 : 청와대 인사들도 약간 인지부조화가 오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어떤 과오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김민석 대표한테 그 책임을 오롯이 전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김 대표가 총선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 정광재 : 지금대로라면 못 이끌 수 있어요. ▷ 유승진 : 못 이끌 수 있어요? ▶ 서재헌 : 사실 지금 위기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정말 겸손하게 정책,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 삶의 효능감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있어서 총선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고 그러려면 제대로 총선 때는 또 상대평가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못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돌렸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막 양향자 의원이 막 해서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 압승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함,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실질적으로 잘해나가면 총선 결과는 아무도 만든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방송 패널 발언 가운데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서울이 대구보다 더 안 좋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난 15일, 16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서울이 26.7%, 대구, 경북이 29.3%였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또 지난 13일, 15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내후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 질문에는 서울이 30%, 대구, 경북이 31%였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정치속풀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지지도(더불어민주당)지역별. 서울 26.7%, 인천/경기 39.5%, 대전/세종/충청 39.6%, 강원 18.6%, 부산/울산/경남 32%, 대구/경북 29.3%, 전남광주/전북 58.5%, 제주 34.7% 조사의뢰 : 아시아경제조사기관 : (주)리얼미터조사일시 : 2026년 10월15일~16일조사방법 : 무선 ARS 100%.*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2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지역별. 여당 다수 당선(정부 지원론)서울 30%, 인천/경기 31%, 대전/세종/충청 31%, 전남광주/전북 60%, 대구/경북 31%, 부산/울산/경남 36%야당 다수 당선(견제론)서울 55%, 인천/경기 52%, 대전/세종/충청 49%, 전남광주/전북 23%, 대구/경북 53%, 부산/울산/경남 40%조사의뢰 : 한국갤럽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일시 : 2026년 10월 13~15일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100%.*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1년 사이 15.5% 상승하며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22일 서울시가 공개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72%, 전년 동월 대비 15.50%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2021년 11월(17.92%) 이후 최고치입니다.권역별로는 동북권이 전월 대비 1.54% 올라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도심권(1.06%), 서북권(0.40%), 서남권(0.29%)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동남권은 0.29%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8.3% 상승한 가운데, 동북권(11.5%)과 서남권(8.4%) 등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135㎡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전세 실거래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30% 오르며 1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1.30%)과 서북권(0.17%)이 오른 반면, 도심권(-0.35%),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23건으로 전월(3,578건) 대비 18.3% 줄었습니다. 9월 전체 전월세 거래량 역시 1만 4,204건으로 전월 대비 12.0%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 거래량은 46.9%, 월세 거래량은 19.8% 줄어들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AI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는 것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진짜 놀라""자정 넘어서 쓰는 시간도 참 이상하지만 일방통행식 SNS, 하고 싶은 말만""추미애 발언 진짜 부적절, 그런데 경고? 정당 안에서 그건 하나 마나 한 제재""정청래는 강선우·김병기 사건이 터지니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감찰 지시""1년 6개월 남은 선거에 지금 여론조사 볼 필요 없어… 우리 자신과의 싸움"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출연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 :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승진 :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유승민 : 반갑습니다. ▷ 유승진 : 그사이에, 저희가 안 뵌 사이에 현안들이 많았어요. 현안 하나하나 제가 곱씹으면서 여쭤볼 텐데. 일단 어제 대표님께서도 글을 올리신 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AI에게 물어봤다라면서 답변을 또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승민 :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런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권력기관들이고 또 수사나 기소나 이런 걸 담당하는, 크게 봐서는 사법의 일부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일 중요한 기관들인데. 그래서 국무회의 관련한 법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거를 어떤 대통령이 수사나 기소나 이런 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국민한테 약속을 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고 했던 거잖아요.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출석시키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이런 문제를,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뭘 법을 몰라서, 헌법을 몰라서 그거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냐. 그것 자체가 너무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대통령이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공소 취소, 재판 취소 이것과 국민들은 직접 연결을 시켜버릴 것 같아요. 저분이 임기 후에 재판 안 받으려고 또 공소를 중간에 취소를 하려고, 그래서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앉혀놓고 받아쓰기를 하도록 만드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AI한테 물어봐서 이렇다 이야기하는 게 국민적인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서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 유승진 :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 유승민 :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 유승진 : 딱 그 글을 보셨을 때? ▶ 유승민 : 예, 예. 대통령이 이상했고,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판단력,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았어요. ▷ 유승진 : 사실 근데 AI는 쓸 수 있죠. ▶ 유승민 : 쓸 수 있죠. ▷ 유승진 : 그거를 공개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 그게 적절한지를, 특히 대통령 지위에서.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 유승민 : 공개한 것도 문제고 그걸 AI한테 물어봤다면 공개 안 됐더라도 물어본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왜 AI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대통령이고 그런 판단을 할 때 그거 너무 쉽고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좀 많이 이상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유승진 :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 유승민 : 당연히 그거는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왜 검찰, 옛날 검찰총장, 지금 공소청장 수사, 중수청장 또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왜 국무회의에 안 가냐? 왜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쓰기를 하고 그런 걸 왜 안 하냐? 그거는 외청장들은 장관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통제에도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직접 수사에 개입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지시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저거는 진짜 잘못됐다. 그게 아마 이제 그걸 합리화하려는 근거를 못 찾다 보니까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좀 삐딱하게 해서 그런 답변을 얻어낸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죠. ▷ 유승진 :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고, 이게 어쨌든 청와대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중계가 되는 자리이고 한 명만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취지인 것 같아요. ▶ 유승민 : 아니요,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단 배석시키는 것 자체가 상관, 대통령이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르는 부하, 벌써 그런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물론 뭐 임명하고 하는 건 대통령이 임명권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독립성,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 권력기관들을 통해서 자기 입맛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바로 국민들은 주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대통령이 저는 뭐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이거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 유승진 : 한편으로는 이 관행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보면 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과정을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수사기관을 존중해왔던 그 관행을 지키지 않는 게 이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점을 지적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관행이라는 건 좋은 관행이 있고 나쁜 관행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습관, 오래된 관행 이런 것들은. 그런데 대법관 제청해서 사전 협의를 했던 건 있을 수 있는 관행 같아요. 다만 사전 협의가 결렬되면 지금과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서 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표결을 하고 대통령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재제청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재제청은. 그래서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재제청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건 저는 헌법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수청장, 공소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관행, 그거는 좋은 관행이죠. 그거는 누가 생각해도 그건 좋은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관행을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AI한테 물어보고 없앤 근거를 발견해서 없앤다? 그거 국민께서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 몇 분 빼놓고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글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올린 글이기도 했었고. 대통령이 앞서 SNS는 목숨줄과도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정 생중계, 언론 접촉, 현장 방문, SNS 모두 늘릴 거다. 계속 이렇게 대국민 소통의 양을 늘려가겠다는 취지인데.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민 : 국민과 소통하는 건 좋죠. 그런데 대통령의 SNS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보면 밤늦게 자정 넘어서 쓰는 시간도 참 이상하지만 SNS가 일방통행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자기 부동산 정책 완전히 실패해놓고 그것 가지고 계속 우기는 데 SNS를 쓰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당, 자기들 내부끼리 싸우는데 대통령이 SNS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왜 대통령이 SNS에 올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쓰는 SNS는 소통이라고,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차라리, 차라리 뭐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매일 도어스테핑을 하다가 사고 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차라리 기자들을 자주 만나셔서 기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9월 대통령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게 저는 차라리 좋은 소통 방식 같아요. 밤에 늦게 SNS를 혼자 그렇게 올릴 게 아니라. 저는 국무회의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생중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도 있어요. 국민과 대화를 한다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데 자기들끼리, 대통령과 장관들과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는 국민들이 그거 일일이 다 알아야 하나요?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해서 국민한테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받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일부 장관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척하면서 마구 지시하는 데 대해서 우리 장관들이 부하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잘 알잖아요. 그건 전문성 있게 국정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못한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생방송을 보면, 대통령이 나오는 생방송을 보면 장관들 또 심지어 외청장들, 산하단체들, 공기업 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싫은 건 막 깨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막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게 저는 저게 무슨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농담 비슷하게 하던데. 저한테는 농담으로 안 들리고 듣는 장관이나 듣는 공기업 사장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자기가 자리를 보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중계도 현장 소통을 하십시오, 현장에 가시고. SNS 제발 좀 줄이시고. 기자회견을 차라리 자주 하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 유승진 : 민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 추 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징계 수위가 나왔죠. 경고 수위가 나왔는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8일 만에 나온 겁니다, 현재 추 지사 발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승민 : 경기도지사 발언은 너무 부적절했고요. 우리가 방 자 들어가는 게 소방, 국방, 이런 건 나라를 지키는 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 군인들. 그분들은 정말 자기 목숨 걸어놓고 국민 생명 지키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평소의 예우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이런 건, 그런 건 저는 예산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무슨 소방 재정이 빨대다, 이런 발언은 진짜 부적절했어요. 그런데 경고라고 그랬죠. 어제 경고, 주의, 이런 건 정당 안에서 그건 하나마나한 제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민심의 징계라고 그럴까요, 민심의 징계가 굉장히 무서웠다, 이번에. 그거는 경기도지사한테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 부승찬 의원한테서도 그분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민심 이반, 민심의 징계라고 그럴까, 이런 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번에 타격이 있었다. 민주당이 이런 짓을 계속해요. 작년, 올해. 그만큼 오만해지고 공감 능력이 없어진 거죠. ▷ 유승진 : 민심의 징계라고 표현을 하시면 그만큼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적절하지 않은 징계 결과였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 유승민 : 그런 게 다음에 총선이 한 1년 반 남았지만 분명히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총선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 게 민심의 징계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기억했다가 사람들이 그걸 표출할 때가 결국 선거밖에 없잖아요. 선거 때 심판을 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거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 유승진 : 그런데도 왜 이런 수위의 징계를 내렸을까요, 민주당은? ▶ 유승민 : 자기들 사정이 있겠죠. 요즘 보니까 당대표부터 계속 사고를 치시더만요. 김민석 당대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지금 굉장히 내부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고 나오는 걸 보고 저거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징계가 너무 낮다. 제가, 제가 정청래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청래 의원이 작년에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강선우 사건, 김병기 의원 사건 포함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건 정청래 의원이 대표할 때, 작년에. 그때는 정청래 의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당일 아니면 그다음 날 바로 긴급 감찰을 지시한다든지 제명을 한다든지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민주당이 저거는 굉장히 민심에 반응을 하고 민심에 공감을 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때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힘들고 이번에 전당대회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의 분노, 국민이 화내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별로 듣지를 않는구나. 굉장히 오만해지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그런데 부승찬 의원은 국감 중에 빨리 징계 검토 들어갔었잖아요, 윤리위. ▶ 유승민 : 그게 이제 추 지사, 그게 계속, 계속 악화된 그 후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두 사람 차이를 차별하기보다 그 추 지사 발언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악화된, 직후는 아니죠. 일주일 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그대로 갈 수 없다. 그 생각을 했을 건데, 나온 징계가 경고, 주의, 이런 건 하나마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징계 나온 것 자체도 국민 눈높이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유승진 :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대표보다 못하고 있습니까? ▶ 유승민 : 잘하고 못하고를 제가 남의 당 평가할 건 아닌데. 초반에는 민주당이 지난해만 해도 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걸 봤었는데,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요즘 민주당의 지지도 내려가는 데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여론에 대한 신속 대응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 유승민 :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지지도가 빠지는 건 첫째는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고요. 민주당도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연이어서 이런 구설수가 터지는 게 대표 본인도 그렇고요. 민주당 전체가 나사가 풀렸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조차 나올 정도인데. 김 대표의 리더십은 왜 흔들린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글쎄요, 제가 뭐 민주당 이야기를 오래 하기는 싫습니다마는. ▷ 유승진 : 국민의힘 얘기도 뒤에서 충분히 해보죠. ▶ 유승민 :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예컨대 부동산이든 물가든 주식이든 민생하고 관련된 것들, 일자리든. 그다음에 외교 안보도 굉장히 처음에 잘한다고 했다가 아주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지지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거기다가 민주당이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으면 여당의 입장이라는 게 그래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협력해야 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여당도 견제할 줄 알아야 해요. 여당도 국회 일부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자기 재판, 공소 취소, 재판 취소에 집착하고 미련을 보이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민주당이 견제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죠.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항소심 결과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고 전망하고 계시고 이게 향후에 보수 구도에 상당한 영향의 변수로 작용할 거여서.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시죠? ▶ 유승민 : 저는 진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내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계속 빌어왔고,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이,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는데 무죄가. 그런데 제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이야기할 수 없고. 오세훈 시장이 무죄를 받아서 그러면 대법원에 물론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뭔가 이렇게 당을 통합하고 혁신하고 이런 걸 제가 계속 주장해 왔는데 통합하고 혁신하는데 오 시장이 비록 서울시장이라서 당에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지만 저는 오 시장이 굉장히 당의 통합과 혁신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큰 힘이 돼 줄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안 좋은 결과가, 저는 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나면 타격이죠. 우리 당 전체도 타격이고, 우리 당이 뭔가 통합되고 국민한테 변화된 개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런 걸 하는데도 좀 쉽지 않겠죠. ▷ 유승진 :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상은 소위 보수의 빅텐트 구상을 연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일까요? ▶ 유승민 : 빅텐트라는 표현보다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세 번 있었는데 2016년부터 2년 전까지 세 번 총선이 있었는데 세 번 다 우리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을 두 번 당하고 총선을 세 번 연속 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지는데 너무 익숙해진, 패배주의에 빠진 야당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방법, 이기는 전략, 이런 거를 잊어버렸거나 그걸 찾지 못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지금 젖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탄핵 두 번 당하고 총선 세 번 지니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통합과 혁신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실천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통합이라는 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이 각자 자기가 다 옳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원칙과 소신에 따라 행동을 했고. 그런데 그거는 다 지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이야기 가지고 지금 보수가 분열돼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재건이 되고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찬반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뭉치자. 하나로 이기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이기냐. 만약에 우리가 또다시 다음 총선에서 보수가 분열돼서 신당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거 총선 해보나 마나거든요. 총선에 이긴다는 건 뭐냐?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122석이 전체 의석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평택 유의동 의원 되고 나서 겨우 20석 됐어요. 6분의 1이 안 돼요.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과반을 획득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폭정을 막으려면, 견제를 하려면 제대로.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최소한 60석, 70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게 통합과 혁신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지지하는 유권자들 다 포함해서 그게 말씀하신 빅텐트라는 겁니다. 당 바깥에 있는 한동훈 의원이나 이준석,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이나 이런 개혁신당 사람들 다 포함해서 누구 개인적인 그런 건 따질 게 아니다. 총선에서 일단 이겨야 한다. 안 그러면 보수 망한다. 저는 이 한 가지, 총선 승리하는 한 가지 기준과 원칙으로 우리 앞으로 모든 전략과 정책과 인적인 쇄신과 이런 걸 판단하면 되는 거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이야기를 과거 친윤이었던 분들, 지금 친한이라고 그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계속 이제 저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에는, 총론에는 동의는 하시는데 각자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같은 게 달려 있으니까 진짜 통합하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 유승진 :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사실 구심점이 되어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대표님께서 오세훈 시장이랑도 식사도 하시고 이준석 대표랑도 만나시고 이런 행보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대표님 본인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유승민 : 저는 이제 무슨 구심점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 통합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촉매 같은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보수가 얼마나 위기의 상황에 있는지 이거를 진짜 제대로 보수가 재건하려면 결국은 총선 승리라는 결과물,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쳐야 한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개인 장동혁 대표를 반대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권력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합치지 않으면 이거는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 위에서 출발해서 다음 총선을 협력을 해서 치르자. 각자 대권에 욕심이 있겠죠. 대권 욕심은 그다음 문제예요. 총선 이기고 나서 그다음부터 각자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총선 승리하지 않으면 저는 보수가 진짜 어려워질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런데 대표님, 민주당도요. 지금 총선 승리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민주당이 각종 설화에 휩싸인 만큼 민주당이 지금 상태에서 총선 치르면 수도권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반대급부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는다. ▶ 유승민 : 우리가 반사이익을 일부 얻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선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그거는 저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국민의 신뢰, 마음을 얼마나 지금 얻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지, 이 게임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지, 저는 민주당은 어차피 못하는 정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얼마나 쉽게 됐습니까? 비상계엄해서 그냥 대통령 거저 주운 거잖아요. 민주당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2016년, 2020년, 2024년 계속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그냥 갖다바친 겁니다, 총선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지지도가 얼마가 떨어지냐? 이걸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보수 정당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 그냥 나오는 여론조사 가지고 우리가 또 오만하다? 그러면 1년 6개월 후에 저는 오히려 참패할 거라고 봅니다. ▷ 유승진 : 그래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과거 언론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대표님이 오세훈 시장과 식사를 한 기사가 났고, 이준석 대표와도 식사를 한 기사가 났는데 한동훈 의원과 식사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 유승민 : 한 의원도 언제 때가 되면 만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좀 타이밍이 빠른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약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기 국회 끝나고 12월, 1월, 2월, 이때 뭔가 당이 꿈틀거리고 통합과 혁신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의원도 만나서 제가 방금 열을 내서 설명을 드린 이 통합과 혁신, 당연히 같이 하자. 여기에 힘을 보태자. 물론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복당이 어려운 건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 당의 승리를 바라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을, 우리 자산을 바깥에 두고, 당 바깥에 두고 선거를 치른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준을 그분들의 복당이든 합당이든 뭐든 모든 기준을 뭐가 총선에 이기는 데 유리한 거냐, 도움이 되는 거냐, 그 원칙 하나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답이 나온다,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한 의원도 만나서 저는 한 의원도 그렇게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합치고 힘을 합쳐서 이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가 쉽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한 의원의 복당이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 장 대표의 생각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 유승민 : 그래서 장 대표가 있는 한 쉽지 않겠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과 합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도 전부 다 한바구니에 통합할 대상이고 그분들도. 그런데 다음 전당대회에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선출을 해서 다음 전당대회에 뽑힌 리더십이 총선을 치르거든요, 책임을 해서. 그 리더십이 진짜 통합과 혁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장 대표 체제가 통합과 혁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비판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음 전당대회에서 그다음 리더십이 결정이 되고 그 전당대회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통합과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 하나가 돼서, 그러면서 당의 변화, 너무 지금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서 제가 늘 강조하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한테 어떻게 호소합니까? 수도권이 승부처인데.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하려면 우리가 그냥 말만 몇마디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의 정책, 인물의 쇄신, 이런 거 다 보여드려야 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 유승진 : 이런 얘기는 장 대표와 해보셨나요? ▶ 유승민 : 장 대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기 쉽지 않아요. ▷ 유승진 : 왜 쉽지 않아요? ▶ 유승민 : 언제든지 만나서 저는 장 대표한테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 유승진 : 뜻은 전하셨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 이런 건가요? ▶ 유승민 : 아니요, 최근에 제가 만나자고 요청을 드린 적은 아직 없는데. 그런 기회가 있겠죠. 있기를 바랍니다. ▷ 유승진 : 이 방송을 보면 다리가 놓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시위를 이민 정책 탓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을 향해 "어리석은 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장면, 현장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