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청해부대’ 호르무즈 보내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정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청와대가 오늘 오후 낸 공식 입장 함께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SNS 언급, 즉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온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군함 파견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란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 고심이 깊겠죠, 긴밀, 신중. 이런 표현에서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Q2. 그런데 오늘 하루종일 청해부대가 언급되고 있어요, 왜 그런거죠?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치러본 경력자거든요.

청해부대는 트럼프 1기 시절인 지난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돼 우리 상선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한 적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도 가깝습니다.

청해부대 주요 활동지역이 아덴만인데요,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약 1800km 정도 거리입니다. 

빨리 달리면 이틀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경력자가 있으니 가장 먼저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거죠.

Q3. 트럼프 대통령 요청대로 군함 보내면 중동이나 이란 측에서 참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로선 큰 부담 아닌가요?

이 문제가 사실 가장 민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SNS 원문을 보면 Warship, 그러니까 '군함'을 보내라고 써 있습니다.

동맹국을 참전시키려는 구상을 드러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죠.

Q4. 동맹국의 의리를 지키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참전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월남전 이후 전투 인력을 공식 파병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자이툰 부대 파병인데요.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재건 지원 부대인 자이툰 부대만 파병했습니다.

Q5. 미국 측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으니 정말 판단이 쉽지 않겠네요,

네, 특히 한미 관세나 핵잠수함 문제 등이 중동 상황과 연동될 가능성까지 있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실제 움직임도 살펴야겠죠, 일부이긴 하지만 "차라리 빨리 보내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손 들고 나서는 대신 후방 지원 임무를 달라는 등 실용적인 협상을 진행하란 조언입니다.

Q6. 만약 보낸다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이라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0년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땐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 범위만 넓힌다'는 논리로 국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외국군들과 함께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경우 정부안을 제출하면 일반 법안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 민주당 의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여야는 "정부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 내비쳤습니다. 

Q.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5개국을 콕 집어낸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해군력'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이유로 들더라고요.

일단 다섯 개국 모두 해군력이 강한 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일본은 9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의 80% 정도를 흡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직격탄을 맞는 국가들이란 거죠.

미국이 혼자 전쟁을 치르기엔 상당한 부담을 느끼다보니 당사자 나라들도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도우라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