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강찬호 “조국, 민주당에 애걸 말고 본인이 결단해 국민 심판 받아야” [정치시그널]
김종욱 "박근혜 사면은 국민 통합 차원…김부겸 예방 발언도 그런 취지"
이민찬 "판사 출신 주호영, 법원 판결에도 무소속 출마하면 명분 약해"
강찬호 "조국, 민주당 애걸 말고 본인이 결단해 국민 심판 받아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종욱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민찬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이현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4월 6일 월요일 정치시그널 <정치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정치의 속을 풀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오셨습니다.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정치·외교·안보 3종 세트를 장착한 여당의 논리 종합선물세트,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 김종욱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야당의 야무진 야망남, 꿈이 뚜렷한 남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민찬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국민의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일이 좀 많네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일단 부원장님이 준비하신 주제부터 볼까요?
▶ 김종욱 : 일단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 관련 대구는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산 하나는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6인 경선 이외에 컷오프를 당하신 두 분 문제가 남아 있는 거겠죠.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법률적인 여지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또 정치적인 여진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왜 이진숙과 주호영은 컷오프가 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된 거죠.
6인은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스스로가 어떻게 여론조사 1, 2위를 자를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건 대구 유권자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에게 반대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축출한 거 아니냐는 것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채널A와 같이 있는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리스트의 칼럼 내용을 보면 “이는 멀쩡한 보수라고 할 수 없다. 국힘 강성 지지층과도 겹친다. 퇴행적 비합리주의, 반동주의, 도저히 설득 안 되는 수구 꼴통 그 자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스스로가 국민의힘의 선거에 발등을 찍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빠른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그 사이에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전 위원장을 향해서 사실상 국회로 오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찬호 : 이진숙 위원장 쪽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불쾌함을 넘어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그러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일찍이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밝혔어요. 장기판의 돌이냐.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이 오래전부터 내가 추진해왔다. 대구시장. 더구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컷오프를 하더니. 그렇게 불만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궐선거 생기면 던져줄게. 됐지? 이런 식의 태도가 말이 되는 거냐.
이거는 대구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혀왔는데도 세상에. 그걸 다 알면서 장동혁 대표 쪽이 이런 얘기를 모른 척하고 해왔다는 게 이게 더 불쾌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냥 듣지 않겠다는 정도로 반응한 거로 보이고요.
▷ 이현수 : 그러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다?
▶ 강찬호 : 현재까지 다 무소속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소속 나가겠다는데.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도 똑같은 입장인 게 그러니까 그냥 법원이 기각이고 뭐고 지금 그냥 주호영, 이진숙 다 참가시켜서 애초에 경선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하듯이 사람을 그리고 완전히 무슨 아까 말한대로 장기판의 돌로 하듯이 하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현수 : 그러면 주호영 부의장은 장고, 고민에 들어가신 것 같던데요.
▶ 강찬호 :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양쪽.
▷ 이현수 : 왠지 취재를 하셨을 것 같아요.
▶ 강찬호 :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항고 처분은 합니다. 본인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봐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양쪽 의견이 갈린대요.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냥 의원으로 계속 남는 이런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전략가들. 이런 분들이 본인한테 얘기해 오는 건 이거는 진짜 보수가 붕괴될 판이고 대구부터 보수를 재건하려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고 또 본인이 나가게 되면 본인의 지역구, 여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해서 그야말로 대구에 보수 재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만 대구도 살고 국민의힘도 산다.
이런 조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여간 수요일에 지금 입장을 밝힌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법원 결정이 그때까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원에는 그렇게 입장을 던져놓고 그다음에 본인의 거취를 궁금해하는 국민과 대구 시민한테 8일까지는 심사숙고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로서 양쪽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현수 : 그러면 4파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 강찬호 :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주호영 의원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볼 때는 51:49로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분이 6선이고 이후에 다시 또 7선까지 계속하실 가능성보다 어쩌면 본인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대구시장을 노려왔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대구에서 공천 파동이 나면서 보수 전체가 괴멸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이 더군다나 총리 출신, 굉장히 중량감 있는 김부겸 후보를 내민다면 이쪽에서도 최소한 국회부의장 6선. 그리고 또 김부겸 후보를 전에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주호영 의원 정도는, 부의장 정도는 돼야 이게 승부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이현수 : 고심이 깊으시겠는데 부위원장님, 걱정이 많으신 표정인데요.
▶ 이민찬 :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대구 이슈가 이렇게 오랜 시간 끌고 갈 문제였던가. 지방선거 이슈의 중심에 세울 만한 곳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큰 상황인데 이 정치가 자꾸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가고 있죠. 그래서 주호영 부의장 문제나 이진숙 전 위원장 문제 역시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이전, 이후 상황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호영 부의장께서 결단을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판사 생활을 오래하셨고. 그런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건 굉장히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결국 패배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이 공천의 피해자 이미지가 강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도 늘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보궐선거에 나가면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직접적으로 연락 온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후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접촉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기각 이후에 직접 인터뷰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특정인에게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언급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물밑에서 할 수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강찬호 :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얘기로 들리는데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보궐선거 꿈도 꾼 적 없고 두 번째로 당에서 보궐선거 어쩌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조건 걸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다가 이번에도 수순을 보면 당에서 뭔가 연락이 오기는 온 모양인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일축을 하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얼른 나가서 또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진숙 위원장한테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일축하니까 언론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나를 압박하네? 이렇게 더더욱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후 관계가 완전히 틀렸고 또 이진숙 위원장의 속내도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정치의 사법화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걸 자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장동혁, 이정현입니다.
근거도 없고 설명도 없이 1, 2위를 그렇게 컷오프를 하면서 누가 봐도 지금 이게 선거의 승리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런 거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생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말은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아니, 법원이 무슨 선관위원장이냐고 그랬는데 정작 법원이 그래서 기각을 하니까 법원 판단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본인이 법원을 결국 공천관리위원장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아냥을 이진숙 전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모든 것은 하여간 이 지도부의 큰 잘못인데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 이민찬 :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당위적인 당위론에만 기댈 수 없어요. 현실에 발을 디뎌야죠. 현실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과거 정치 행보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역시 충분히 고려해서 당을 위한 국가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지난주에 저희가 같은 시간대에 이민찬 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잘 정리될 거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부원장님이 보시기에 일단 국민의힘 상황은 진행형인 것 같고 김부겸 전 총리는 행보를 진짜 광폭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행보가.
▶ 김종욱 : 이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바로 즉답을 주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민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뵀었는데 고민이 있었고 본인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대구 선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의 흐름과 정반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 대구 선거를 하면서 당과 갈등을 빚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대구 선거의 방식이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율 과정에서 이 정도면 본인이 나름대로는 생각했던 선거운동 방식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판단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하게 청년층 문제, 청년층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정강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에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해서 먹고살아갈 수 있을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AX, AI 전환 경제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미도 던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여기저기 제가 볼 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인허가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막 지른다고 해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일정한 공감대 같은 걸 확보했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이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구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총을 쏘니까 당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같이 총을 쏴줄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그래도 본인은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난번보다 이번에 내려갔을 때 분위기는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게 진짜 마음일까. 그러니까 대구 유권자들 같은 경우 씁쓸할 것 같다. 자기가 지금까지 좋아했었던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또 김부겸이라는 좋은 인물이 갔지만, 인물은 좋지만 민주당을 찍을 수 있나 하는 고민이 있는 중간에 있는 대구 유권자들한테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유의 또 유머가 있어서 대구 사투리로 쉽게 얘기합니다만 현장 내려가서 선거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 강찬호 : 김부겸 후보 진영에서는 밑에 전략가들이 있잖아요. 전략가들은 김부겸 후보의 지금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을 43%에서 45%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구라는 데가 보수의 원래 텃밭이고 하기 때문에 양자대결을 할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의 승리는 20% 선에 불과하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무소속 출마 등이 생겨서 3파전 이상으로 가면 승률은 90%로.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양자건 3자건 김부겸 후보 본인의 득표율은 45% 이상을 가기는 힘들다. 그게 대구라는 지역의 특수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45%까지 간다는 것부터가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한마디로 장동혁, 이정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만약 광주에서 말이죠. 이런 공천 파동으로 갑자기 국민의힘 이정현 같은 사람이 40%가 돼서 잘하면 시장될지도 모른다. 저는 정청래 대표 벌써 사퇴했을 거라고 봅니다.
▶ 이민찬 :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그동안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분위기를 고조시켰잖아요. 극장 효과를 노렸어요. 그 극장 등장을 해서 본인이 출마 선언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그 컨벤션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 많은 언론이나 지역에서도 김부겸 좋은데 그동안 뭐 했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뭘 했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할 때 육두문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김부겸 컨벤션 효과가 줄어들고 왜 선거 때만 대구에 오는 것인가? 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정서에 관련한 검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붙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잘하면 됩니다.
▷ 이현수 : 전략가들 얘기를 들어보셨다고 하니 홍준표 전 시장이 지지를 했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 강찬호 : 별로 제가 볼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는 본인이 당에서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당대표 했지, 그다음에 원내대표 했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돼봤지. 그다음에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을 했는데 영남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경남과 TK하고 PK, 대구. 이렇게 다 누린 분은 없어요, 그분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PK면 PK고 TK면 TK지, 이분은 PK, TK를 다 거기서 기관장을, 광역단체장, 최고단체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에서 누릴 거를 정말 최고고로 누린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본인이 이후에 당에서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제 와서 본인이 속했던 당을 맹공하면서 급기야 이제는 가장 취약한 대목이 된 김부겸 후보 출마에 있어서 김부겸 후보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하다 보니까 비난이 비등해서 본인도 처음에는 나가다가 지금 보니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 건 아니고 김부겸 개인이라고 물러섰지 않았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벌써 이런 역풍을 의식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대구 시민들께서 과연 저걸 좋게 볼 것인가?
그게 1번이고 또 하나는 지금 김부겸 후보가 홍준표 이런 분까지 지지 선언을 하니까 고무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 예방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도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민주당 스스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저분은 역사에서 지워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탄핵에 앞장 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 후보가 지금 가서 예방을 한다, 그게 도리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민주당이 박 대통령 탄핵한 건 잘못했다. 박 대통령인정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정쩡합니까? 그리고 김부겸이 단순히 민주당에서 이름만 낸 후보입니까? 국무총리를 하고 민주당의 얼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뵙고 도리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거는 민주당은 분명히 해야 해요. 그러면 저희가 탄핵을 잘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으로 모시겠다. 그런 차원에서 뵙는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표가 급하니까 일단 그런 원칙이고 뭐고 없이 일단 그냥 찾아뵙겠다. 이거인지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김종욱 :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면이 된 이후가 뭡니까? 통합을 위해서 사면한 거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당연히 잘한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시절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만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고 사법적으로 파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치 이후에도 본인이 유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통합 차원에서 따지고 보면 탄핵이 됐다고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대구라는 지역과 관련해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든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만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통합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국민 통합이고 그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이익과 국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 탄핵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대구에서 검증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거는 검증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대구시장으로 역할을 할 만큼의 상황인가. 대신 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뒤돌아보셔야 해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대구가 31년 동안 최하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일한 도시입니다. 고용? 최저의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거기에 맞닿은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적어도 이 정도의 공천 혼란 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는 민주당에 있는 김부겸 후보가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만한 상황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잘했다는 차원보다 국민의힘이 너무 못했다. 못한 것에 대한 응징 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는 반대로 그러면 좋아, 김부겸으로 검증하되 김부겸이 제기하고 있는 대구의 미래에 대한 대안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뽑아주시라고 하는 한 축이고 또 하나는 통합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두 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여서 이것까지 문제 제기를 하시면 앞으로 여야 간 통합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이현수 :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요.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없어요. 혹시 이민찬 부위원장님 준비한 거.
▶ 이민찬 : 아니요. 저 준비한 거 있지만 여기서 그만하시겠습니다.
▷ 이현수 : 그러면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까요?
▶ 이민찬 : 다음 주제는 민주당의 속입니다. 민주당의 속은 우리가 조금 잊고 있지만 지방선거 국면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가지고 굉장히 명청대전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연대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연대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결국 과거 지난 총선 때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조국 대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궁금한 건 민주당은 조국을 버렸는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 이현수 : 화두를 던지신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찬호 : 민주당은 조국과 연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제 생각에는 정청래 대표는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는 조국 대표와 조국당과 합당을 하려다가 친명들의 반발로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체면도 구겼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와 합당 과정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었겠죠. 그런 걸 조국한테 못 해 주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돼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체적으로 못 해줘도 조국 대표 1명 정도는 어딘가에 사실상 공천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 쪽은 아주 강경합니다.
도대체 왜 조국을 지금 이 당에 또 불러들여서 공천을 준다고 풍파를 일으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강경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원오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칸쿤이니 여성 직원이니. 그런 마당에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문제 하나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고 솜방망이 징계 이런 거로 끝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공천을 하게 된다, 또 조국 태도를 보자면 본인은 부산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산 나가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본인은 다른 산, 군산, 안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가면 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산만 지금 달라고 하니 이게 지금 과연 한때 여권의 무슨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 혼자 내지 친청계 일부가 어떻게 좀 해줄까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해당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난리가 날 것이며 해당 지역의 직전 의원들도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면 자기는 그 지역 영원히 못 가게 되는,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이 대표적인데 부산 정가에는 소문이 난 게 부산 북구갑 전재수 의원 이분이 지금 부산시장 출마하면서 거기 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국, 조국이 부산이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취재를 해 봐도 들리는 얘기는 전재수 의원 쪽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조국 같은 그런 나름 중량감 있는 사람이 오면 앞으로 자기가 돌아갈 수도 없고 혹여 그럴 가능성, 그런 데다가 둘째는 이분 오면 부산시장 선거 어떻게 되느냐? 조민 선거되는 거예요, 조민. 다시 부산대의대 이 사태를 비롯해서 이래서 전재수 의원이나 민주당이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출신들은 조국 대표 그렇게 지지율 높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조국 공천은 굉장히 스스로를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 이현수 : 각자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과 강찬호 논설위원님의 전망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 김종욱 :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아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 선거 연대라고 하는 부분의 구도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이 있었으면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챙겨야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선거 연대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큰 당과 작은 당이 선거 연대를 할 때 작은 당이 버릴 건 확실히 버려줘야 하거든요. 얻을 것만 얻고. 그런데 그걸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역할이 적어졌어요. 쇄빙선은 맞았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비례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 공간이 없는 선거인데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드러내야 하는데 역할을 드러낸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위상도 약해졌어요. 지지율 자체가 많이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어디를 나오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수용할 만한 여지 자체가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 길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은 거다. 저는 이랬을 때는 대의를 택해야 한다고 봐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적어도 대선에 뜻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선을 위해서 어떤 화두를 가지고 국민에게 던질 것인가. 그때는 쇄빙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예를 들어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서 앞으로 뚫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조국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을 게 왜 윤석열 씨와 조국 두 사람은 대척점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프레임을 짜고 나와야 하는데 이미지가 없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게 되면 이후에도 조국 대표를 위해서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본인도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요. 출마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 이현수 :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밝히겠다고 한 시기가.
▶ 김종욱 : 이번 주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는 선거는 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 선거를 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될 거라고 간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간 거고 가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꼭 되어야 한다는 눈치를 보기보다 어떤 대의를 가지고 자기가 딱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저는 그게 남는 거라고 봐요.
▶ 강찬호 : 노무현이 어떻게 떴습니까? 바로 그 부산에 2000년에 본인이 그렇게 출마를 해서 바보 노무현 소리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바보 소리 듣고 그다음에 떨어졌지만 그거로 대통령 됐어요. 조국 대표도 그렇게 정 하고 싶으면 본인이 민주당에 가서 이렇게 애걸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인이 결단 내려서 본인이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지, 왜 민주당과 연대를 해서 남의 당 귀찮게 만드는지. 제가 민주당 편을 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공당이거든요. 집권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과 야합을 하고 내부 공천 프로세스를 망치는 행동은 정치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이탈했다. 떨어져서 독자 판단을 하시기 바란다.
▷ 이현수 : 독자적으로 대의에 맞춰서.
▶ 이민찬 :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변한 거로 느껴져요. 선거 본격 레이스 전에 합당 논란이 있을 때만 해도 조국 전 대표가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론 분위기를 보면서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굳어진 거로 보이고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는 8월 전대밖에 없어요. 지방선거보다 8월 전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주말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공보물은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 사진이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거든요.
그러면 선거 중립, 정치 관여 이런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본선에서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선거 중립이나 대통령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부분은 과거, 앞으로 다음 8월 전당대회에서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가져갈 것인가. 지방선거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이러한 생각만 있지, 불필요하게 조국당과 선거 연대를 해서 자신에게 불리할 여론을 만들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물건너 갔다. 이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 이 공보물에 대해서. 경선만 안 쓰면 되느냐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 김종욱 : 조국 대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하시는데.
▶ 이민찬 : 정청래 대표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 김종욱 : 어떤 키를 쥐고...
▶ 이민찬 : 연대에 대해서요.
▶ 김종욱 : 제가 볼 때 지금은 다 끝났죠. 거의 다 상황이 끝났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물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한테 그거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거잖아요. 그게 플러스가 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는 거죠. 대신에 문제는 그런 정치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인가 부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은 선택해서 그것을 실행한 그 당사자가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강찬호 위원님,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했죠. 그리고 소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정조사 특위 어떻게 보시나요?
▶ 강찬호 : 선서 거부는 당연한 증인의 권리고요. 증인이 어떨 때 선서 거부를 할 수 있냐면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국회에서 조사하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례도 있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지금 현재 변호사인데 이분이 바로 바로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해서 국회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자기는 선서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이런 수사가 있어서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안 한다. 이렇게 했고 발언 기회도 당연히 주어졌습니다. 원래는 발언 기회가 주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해당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본인의 수사와 관련돼 있을 때 증인은 선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는 그러나 소명이 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국회 쪽에서 선서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고 말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서영교 위원장은 무조건 마이크를 뺏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점에서 오히려 서영교 위원장이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연히 인권 선진국이라고 민주당이 항상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나가서 증언 요구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본인 수사받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건 아마 과거 민주당 계열 인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무엇이 도대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겁니까? 적법한 절차를 당연히 존중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법적 대응을 얘기만 하지, 보통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고소하고 고소장 흔들면서 고소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지, 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세요, 그냥. 하면 제가 볼 때 망신만 엄청 당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 이현수 : 민주당에서는 위증할 결심이라는 말까지 했던데요.
▶ 이민찬 :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박상용 검사 1명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건 저는 여론을 일부러 돌리고 있는 거라고 봐요.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살라미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풀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국정조사 이번에 처음 회의에서 국정원장이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여러 얘기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가 있냐?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재명 정부가 총체적으로 나서고 있구나.
단순히 민주당이 이런 공소 취소를 위해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까지 모두가 나서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곳곳에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해놨다. 이렇게 판단이 든 거예요. 왜냐? 국정원 기조실장이에요. 이 대북송금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임명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실장에도 민변 출신 변호사가 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러 가지 과거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자료를 취합해서 국정원장이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국정원장이 얘기한 게 검찰이 63건 중 13건만 압수수색을 했다. 그것도 검찰 출신 인사가 와서 골라놓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압수수색을 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3심 과정 공판을 지켜보면 국정원에서 압수수색한 보고서가 45건이라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국정원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1, 2, 3심에서 다 이번 번번이 판결이 났던 부분이에요. 국정원 문건 역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민주당이 여론전만 하고 헛다리를 짚고 있다. 그런 것이 확실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재심 청구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 김종욱 :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조사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지 않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 기술이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권리니까 행사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법사위원장은 그러니까 쌍방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강찬호 : 법적 조치를 자꾸 운운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 김종욱 : 박상용 검사도 본인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서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의 본질은 계속 예를 들면 미래에 벌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공소 취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벌어지는 부분은 아닌 거고 사실이 밝혀져야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소 취소를 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두 축인 거죠.
하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뒤는 데코레이션인 것 같고.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주장하든 상관없이 검사인 사람이 자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플리바네깅을 했다고 하는 의심이 간다고 하는 측면, 실체가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다 깔 수 있겠죠, 녹취록을. 다 까면 나름대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 제기를 했던 서 변호사의 의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남용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작 왜곡 수사가 벌어졌는지, 기소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의도성이 있는 수사와 기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성이라는 게 뭘까.
그랬을 때 그 대상이 만약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시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검찰 권력을 야당 대표 정적 제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국정원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수원지검과의 관계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관여했다는 측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고민이 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도 했던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광물, 북한과 광물 MOU를 맺고 나서 광물 MOU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는 문건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서와 지금 재판에 갔던 문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쪽만 상당히 많이 사용된 것 아니냐고 논란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밝히는 게 국정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찬호 : 해당 문서가 지금 66건 중에 13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관련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장 기밀 문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 감찰 관계자가 관련성이 정말 엄밀히 있고 정말 그야말로 수사나 기소에 필요한 부분만 주라고 해서 검찰이 요구한 것 중에서 13개로 추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마치 이재명한테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것만 줬다. 그게 아니고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건 빼고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줬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요. 물론 나중에 그런 관점에서 보겠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 공직기강비서실과 관계가 있다.
그거 제가 취재해봤지만 이 내용도 보면 그럴 듯한 정황이라느니 그런 가능성 정도를 가지고 세상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나 박상용 검사 팠는데 아무것도 지금 서울고검 안 나오니까 그냥 2차 특검에 연관성도 없는 거 넘기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굉장히 근거 자체가 없는데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수준의 허접한 논리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묻게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민찬 : 플리바게닝이라고 단정을 하셨는데요. 플리바게닝이 아니죠. 종범과 주범은 당연히 형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라서 녹취를 잘라서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건 온당하지 않고 민주당이 만든 여러 특검 법안을 보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 형법에는 없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특검법에 플리바게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라고 지적하시는지 모르겠고 주가 조작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2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 부분도 여러 국정원 문건에 있으나 실제 주가 조작을 하려는 움직임, 매집이나 매도 관련된 움직임이 없었다. 주가 조작 움직임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걸 주장을 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강찬호 : 하나만 더요. 플리바게닝을 했다는 건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했다는 건 바로 이화영 지사 부인이 해서 해고까지 시켰잖아요. 이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종범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여기서 밝혔지 않습니까?
▶ 김종욱 : 말씀하신 건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사실이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지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쌍방이 주장하는 거고요.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수용하는지 마는지 문제인 거예요. 변호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사람들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행위를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변호사는 그 행위를 하려고 그 직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사는 누가 할 수 있냐, 기소는 누가 할 수 있냐?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말한 것처럼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사실이 밝혀진다면 검사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겠죠.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특검법 플리바게닝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검에 있는 사람은 플리바게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 강찬호 : 왜 검찰이 하면 안 되고 특검만 그걸 하게 됩니까?
▶ 김종욱 : 현행법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왜 특검은 되는데 안 되냐고, 현행법이 없으니까 검사들이 못 하는 거예요.
▶ 강찬호 : 결국 민주당도 그거 해야 한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 김종욱 : 그러니까 별건이라는 거죠.
▶ 강찬호 :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한 것에서는 플리바게닝 마음대로 하고 본인들이 불리하면 무조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 김종욱 : 현행 법률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현행 법률상 특검이 아니고서는 플리바게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요.
▶ 강찬호 : 그러니까요. 그게 제 말이잖아요.
▶ 김종욱 : 법안을 바꾸자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왜 플리바게닝을 안 해라고 말씀하시는 건.
▶ 이민찬 : 플리바게닝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을 했고 박상용 검사는 그것에 대해서 주범이 아니면 형량이 낮춰진다고 설명한 거죠.
▶ 강찬호 : 그게 왜 안 된다고 설명한 것을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니까 제가.
▷ 이현수 : 세 분이 격론을 벌이시니 제가 목이 메이는데 오늘 <정치속풀이>는 뒤에 전화 인터뷰가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는 이 주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그널 Pick>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