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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특검이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6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입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재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